회원 10만명이 둔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이 회원들로부터 받아 운영한 도박자금 규모는 2000억원에 이르렀으며, 회원 중에는 청소년들도 상당수가 가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및 도박 공간 개설 등 혐의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 A(30)씨 등 5명을 구속하고 회원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10개월여 동안 경기도 안산시 등지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이트에 가입해 도박을 한 회원은 10만명, 이들로부터 받은 도박 운영 자금은 2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배당금을 지급하는 스포츠토토를 비롯해 카드 게임의 일종인 바카라, 슬롯게임 등 확률형 사행성 게임을 회원들에게 제공했다. 또 수사망을 피하고자 운영 거점을 적어도 2곳 이상 운영하고 2∼3개월 단위로 장소를 옮겨 다니며 사이트를 운영했다.
불법 도박사이트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통신·계좌·탐문 수사 등을 통해 이들의 작업장과 거주지 등을 추적해 범행에 사용한 현금과 휴대전화 50여대, 도박 계좌 60여개, 다수의 노트북, 신분증 등을 압수했다. 또 A씨 등이 도박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범죄 수익금 12억원가량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해 다른 곳으로 빼돌리지 못하도록 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A씨 등으로부터 범행을 자백받아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도박 계좌에를 추가적으로 분석해 공범과 통장 대여자 등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경찰청 이현진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추징 보전한 범죄수익금 외에도 추가적인 불법 자금이 있을 것으로 보고 추적하고 있다”며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과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근래 들어 스마트폰을 통한 실시간 사이버 베팅게임과 불법 스포츠토토, 홀덤펍 등 오프라인 매장 확산으로 도박에 대한 접근이 쉬워지면서 도박 중독자들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30세대 도박 중독 환자 수는 2018년 836명에서 지난해 1957명으로 5년 새 2.3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불법 사이버도박으로 인한 피의자 수도 2018년 4413명에서 2019년과 2020년 각각 7282명, 7590명으로 70%가량 급격히 늘어난 뒤 수사기관 단속 등 영향으로 2021년 5364명, 2022년에는 4700명으로 줄었다. 하지만, 지난해는 5414명으로 2018년보다는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도박 중독자와 불법 도박 피의자가 10대로 점차 확대되면서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10대 도박 중독 환자는 2018년 65명에서 매년 2.6%가량 증가 추세를 보여 지난해는 167명으로 늘었다. 지난해 전체 도박 중독 환자 2743명의 6.1%를 차지한 셈이다. 2030세대 1957명(71.4%)에 비해 환자 수와 비중은 작지만, 5년 새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한다.
사이버 도박 피의자 중 10대 비중은 2018년 2.2%(95명)에서 지난해는 3.1%(170명)으로 늘었다. 또 같은 기간 50대는 7.7%에서 15.6%, 60대 이상 또한 1.5%에서 7.9%로 증가 폭이 컸다. 이들은 주로 불법 스포츠토토나 경마·경륜·경정, 카지노게임, 사이버 도박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희승 의원은 “청년층 도박 중독이 청소년으로 확산하고 있어 온라인 도박을 차단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와 함께 적극적인 조기 진단과 꾸준한 치료가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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