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TBS 문제 질타에 오세훈 “이재명이었다면 어땠겠나” [오늘, 특별시]

서울시 국정감사 달군 주요 현안
TBS 폐국 위기 책임 따져 물은 野
헌재 결정에 문제 해결될 가능성↑
吳 “인수에 관심 제3 원매자 있다”
한강버스도 맹폭한 野 “졸속 행정”
“운행 시작 때 판가름 날 것” 자신
“외국인 가사관리사 ‘입주형’ 도입”
여야 대치 격해지며 한때 ‘파행’도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폐국 위기에 놓인 TBS와 내년 3월 운행을 시작할 한강버스(리버버스),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 등 다양한 시정 현안에 관한 질의가 쏟아져 나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여야 의원들은 예산 지원이 중단되고 시 출연기관 지위까지 해제돼 문을 닫을 위기에 내몰린 TBS 문제에 대해 따져 물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의 질의에 “(TBS는) 저희와 인연은 완전히 끊어졌다”면서도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시가 최선을 다해 돕겠단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TBS가 재정상 문제로 남은 직원들에게 임금도 주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앞서 TBS는 시 출연기관 지위가 해제된 뒤 비영리법인으로 운영하고자 정관 개정을 신청했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반려했다. 탄핵심판에 회부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된 터라 의결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정관을 바꾸지 않으면 TBS는 민간 투자를 받을 수 없다.

오 시장은 이와 관련해 “어제(14일) 다행스럽게도 헌법재판소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는 결정이 나왔다”며 “어제 결정으로 TBS 임직원의 불이익이 최소화될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갖게 됐다. 제3자 인수 과정에서 굉장히 관심을 표하는 원매자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장에는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오 시장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한강버스를 두고 “(한강버스 도입이) 졸속으로 결정됐다는 의구심을 시민이 갖고 있고, 교통수단으로서의 접근성이 완전히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한강버스는 마곡·망원·여의도·잠원·옥수·뚝섬·잠실 7개 선착장을 오가는 친환경 수상 대중교통이다.

야당 의원들은 한강버스 운영 업체 선정 관련 문제도 제기했다. 오 시장은 행안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야당의 지적들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냐고 묻자 “그런 문제를 최대한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관심과 애정을 갖고 비판해주는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사업 성패의) 판가름은 내년 봄 운행이 시작되면 날 것”이라고 답했다. 오 시장은 “내년 국감에서는 한강버스가 어떻게 운행되고 있고,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성과를 갖고 당당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한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 하고 있다. /2024.10.15./이재문 기자

오 시장은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과 관련해선 ‘입주형’이나 ‘경쟁체제’ 도입 등 다양한 형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의 질의에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입주형을 혼합하거나 현재 필리핀에서만 (가사관리사가) 오는데, 캄보디아나 기타 동남아시아 국가를 복수 선정해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등 여러 변형을 줘서 무엇이 우리 실정에 적합한 형태인지 좀 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은 “(현행 시범사업처럼 가사관리사들이) 출퇴근하는 체제가 아니라 (각 가정에) 입주하는 경우 육아와 가사를 모두 다 할 수 있는 돌봄노동자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요양 분야로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조 의원의 지적에 “처음엔 육아로 시작했지만, 앞으로 돌봄노동자가 굉장히 부족한 ‘돌봄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며 “돌봄노동에 확대할 방안이 있는지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공언했다.

상암월드컵경기장의 '잔디 부실'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 오 시장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축구 팬과 시민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어 그는 “다만 변명처럼 말씀드리면 올해는 폭염 탓에 다른 때보다 더 심하게 (잔디가) 훼손됐다”며 “내년엔 폭염을 완화할 쿨링팬 등 여러 과학적인 장치를 두려고 한다. 내년 예산을 더 많이 책정해놨다”고 강조했다. 김상욱 의원은 오 시장에게 서울 공공임대주택 불법 전대(轉貸)와 환수 문제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국감 시작 전 인사말에선 국내 최초의 소득보장 정책실험인 ‘서울 디딤돌소득’의 성과를 강조했다. 그는 “최근 열린 ‘2024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에서 발표된 2차연도 성과평가 결과 탈수급가구(8.6%)와 근로소득 증가가구(31.1%) 등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오 시장은 “생계·주거·교육 등 취약계층 지원으로 약자와 동행하는 ‘상생도시’를 만들겠다”면서 ‘글로벌 톱5 도시’로의 도약을 목표로 제시했다.

조은희 의원이 디딤돌소득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기본소득’을 비교해 달라고 하자 오 시장은 “한정된 재원을 갖고 똑같이 전 국민에게 나누어주게 되면 아무래도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저는 (기본소득에 대해) ‘단순 무식’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앞으로 한 1년 정도 더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이 남았는데 내년 여름까지 해서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의 어려운 분들이 희망을 가지고 계층 이동 사다리로 삼을 수 있도록, 그리고 탈수급할 수 있도록 또 다른 복지제도와의 정합성을 잘 연구해서 필요 이상의 예산이 지출되지 않으면서 가장 효율적인 약자동행의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를 더 깊이 있게 연구한 결과를 내놓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 하고 있다. /2024.10.15./이재문 기자

이날 국감은 오전 한때 파행을 겪기도 했다. 오 시장이 윤건영 의원의 질의에 답하던 중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회의가 길어진다”며 “한마디 한마디 답하려 하면 안된다”고 꼬집자 오 시장은 “그건 불공평하다”며 “아무리 피감기관이어도 문제 제기한 건 답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반박했다. 시장에게 답변 기회를 주라고 항의하는 여당 의원들과 “우리가 시장 이야기 들으러 왔나”라고 따지는 야당 의원들간 고성이 오갔다. 특히 민주당 이광희 의원이 오 시장을 향해 ‘깐족댄다’는 표현을 쓰면서 장내가 아수라장이 됐다. 결국 신 위원장이 감사 중지를 선언하면서 국감은 정회했다. 감사는 20여분 뒤 재개됐다.

오후 국감에서는 오 시장이 민주당 이 대표를 언급한 일을 놓고 야당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오 시장이 “제가 (TBS 폐국을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는 TBS 구성원들이 더 잘 알 것”이라며 “리더십이 저 같은 스타일이 아니라 만약에 이 대표 같은 분이었다면 TBS를 어떻게 했을지 구성원들은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하자 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아무런 연관 없는 야당 대표를 언급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고 옹졸한 리더십”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해식 의원도 “인격적인 모독이나 조롱이 될 수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자 오 시장은 답변 기회를 주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짧은 시간에 답변하라고 해서 비유를 썼는데 민주당 대표가 무슨 언터처블이냐”며 “딱 들어맞는 비유를 한 것 같다”고 응수했다. 그는 이 대표가 2017년 ‘TV조선은 반드시 폐간시키겠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한 일을 거론했다. 여당은 엄호에 나섰다. 조은희 의원은 “오늘 국감에서 오 시장이 굉장히 인격적 모욕을 받았다”며 야당 의원들을 향해 “국감장에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품위를 지켰으면 좋겠다”고 충고했다.

김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