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년째 증가세 보이는 고독사, 사회안전망 더 촘촘히 짜야

이른바 ‘사회적 타살’로 불리는 고독사가 지난해 3661명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가 어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고독사 발생 현황과 특징을 조사한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고독사는 2022년 3559명에서 지난해 소폭 늘었다. 2021년 3378명, 2020년 3279명 등 5년째 증가세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전체 사망자 100명당 고독사는 1.04명이다. 2019년 1.0명, 2020년 1.08명, 2021년 1.06명, 2022년 0.95명 등 쉽게 줄지 않고 있다. 단절된 사회의 민낯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이번 조사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고독사예방조사연구센터 주관으로 지난 4월부터 6개월간 경찰청 형사사법 정보를 분석해 고독사 사례를 추출하고, 이들의 사회보장급여 기록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고독사 증가는 1인 가구 증가 등 가족 해체와 허술한 사회안전망이 원인이다. 고독사를 처음으로 발견(신고)한 사람이 2021년까지는 가족이 가장 많았으나 2022년 이후에는 임대인·경비원·관리자 등이 가장 많아진 점이 이를 입증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중이 2022년 39.7%에서 지난해 41.4%로 확대됐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경제적 스트레스가 고독사로 이어진 게 아닌가 곱씹어봐야 한다.

30대 이하 청년 고독사 문제도 간과해선 안 된다. 지난해 전체 고독사 가운데 50∼60대 중장년층 남성 비중이 전체의 53.9%를 차지했다. 하지만 극단적 선택 비중만 놓고 보면 20대는 59.5%, 30대는 43.4%에 이른다. 다른 연령대와 비교하면 2배 이상 높다. 고독사와 자살 예방 정책을 연계한 맞춤형 복지체계가 절실한 시점이다.

우리 사회에서 고독사는 이미 개인의 문제를 넘어섰다. 가족 간 유대관계 약화와 공동체 붕괴 등에 따른 사회적 질병으로 봐야 한다. 올해 1인 가구가 1000만 가구를 돌파하는 등 사회구조가 크게 변했다. 고독사를 노인에 국한된 문제로 치부해선 안 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과 고위험군 관리를 강화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더 촘촘히 구축해야 한다.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정부는 일자리 정보 연계(20∼30대)나 공동체 생활 지원(50∼60대) 등 연령대별 맞춤형 지원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말에 그쳐선 안 된다. 고독사는 사후가 아닌 예방이 중요한 만큼 말이 아닌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