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산주기 20일’은 쿠팡 봐주기”… 한기정 “특정 기업 고려한 것 아냐” [2024 국정감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입점업체에 대한 이커머스의 정산주기를 최근 20일 이내로 정한 것이 쿠팡을 봐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특정 기업 봐주기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에서 열린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쿠팡과 무신사 정도를 제외하고 정산주기가 대부분 구매확정일로부터 1~3일이다. 정책결정 과정에 쿠팡 영향력 행사한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공정위는 국내 매출액이 100억 이상이거나 판매금액이 1000억 이상인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가 소비자 구매 확정일로부터 20일 안에 대금을 정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최대 정산기한이 두 달에 달하는 쿠팡이 혜택을 보게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 위원장은 “정산주기를 10일로 설정하게 되면 상당수 사업자가 기존 정산 시스템을 변경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면서 “특정 기업을 고려해서 20일 기준을 설정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규제와 관련한 정부안이 별도의 플랫폼법을 통한 사전지정제 추진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한 사후추정으로 변경한 데 대한 지적도 나왔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지난 8월18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독자 제재안이 언급됐지만 20일 후인 9월9일 사후추정으로 급변침했다. 사후추정은 대통령실 입김 아니냐. 대통령실로부터 연락받으셨냐”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그렇지 않다”면서 “지난 2월에 사전지정 포함해서 의견 수렴 충분히 하겠다고 대외메시지를 보낸 적 있다. 그 이후 확정된 적은 없었고, 다각도로 검토를 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공연 선예매’가 비싼 가격에 비해 혜택이 부족해 소비자 피해가 크다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의 지적과 관련해 “문제의식에 공감할 수 있다. 관련 실태조사와 약관 관련 검토 등을 준비해보겠다”라고 말했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창업한 굽네치킨이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해 자녀들에게 경영권을 편법으로 승계하고 있다는 의혹에는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보겠다”라고 답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