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전체도로 중 7.8%에 해당하는 불량도로에서 사고 발생율은 45.6%에 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42.3%, 부상자도 44.1%로 불량도로에서 치사율이 높게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전체 도로 사고 발생 건수는 총 8638건으로 사망자 833명, 부상자 4178명이다. 이 가운데 양호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는 4460건, 사망자 580명, 부상자 2599명이고, 불량도로 사고 발생 건수는 총 3157건으로 사망자 253명, 부상자 1579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00km당 전체도로 사망자 현황을 보면 2019~2022년 0.9명, 20023년 0.8명이었지만, 100km당 양호도로 사망자 현황은 2019년 0.6명, 2020년 0.5명, 2021년 0.6명, 2022년 0.5명, 2023년 0.4명이다. 반면, 100km당 불량도로 사망자는 2019년 5.2명, 2020년 4.3명, 2021년 5.1명, 2022년 3명, 2023년 4.1명이다.
양호 도로 대비 불량 도로에서 사망비율은 2019년 7.7배, 2020년 5.8배, 2021년 7.5배, 2022년 5.3배, 2023년 8.9배로 불량도로에서의 치사율이 매우 높았다.
권영진 의원은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불량 도로의 증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라면서 “불량도로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여 안전한 고속도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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