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신변위협 없다더니… 거짓말쟁이 방심위 [2024 국정감사]

방심위 민원 절차 안내에 개인정보 유출 걱정말라고 표기
실제로는 민원신청인 개인정보 유출로 직장까지 찾아와 폭력적인 취재
이상휘 의원 ‘이번 개인정보 유출로 대국민 민원서비스 불신만 커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민원인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방심위는 개인정보유출이나 신변위협 등은 없다고 안내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 남·울릉)은 21일 방심위 국정감사에서 방심위 공식블로그에는 개인정보 유출은 절대 걱정하지 말라고 강조하면서 민원인 정보가 유출된 경위를 추궁했다.  

방심위 네이버 공식블로그 내 ‘궁금해요’ 카테고리에는 ‘방심위 방송통신 민원신청 – 제1부 방송민원 신청’ 코너를 통해 민원신청 안내과정이 상세히 설명돼 있다. 

홈페이지 내 본인인증 과정과 개인정보 입력을 안내하면서 ‘혹시라도 입력하신 개인정보가 유출될까 걱정되시나요? 절대 걱정 마세요! 방심위는 민원인의 정보를 절대로 외부에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니, 개인정보유출이나 신변위협 등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안내하고 있다.

민원신청인들이 지난해 9월 방심위에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녹취록을 검증없이 인용해 방송한 방송사들에 대해 엄정한 심의를 해달라는 공익적 민원을 신청했다가 이름과 전화번호 등이 일부 언론에 유출되면서 지금까지도 큰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는 사실과 대조적이다.

실제로 민원신청인들은 유출된 개인정보로 스토킹 범죄 수준의 연락과 협박 문자로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업무 중인 사무실을 찾아와 민원신청 경위를 추궁하거나 출장 중 자리를 비운 민원신청인들의 사무실에서는 대상자가 올 때까지 기다린다면서 사무실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휘 (사진)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이나 신변위협이 없다고 했는데, 왜 민원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이번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로 대국민 민원서비스에 대한 불신만 커졌다”고 안타까워 했다.

또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는 국가의 의무”라며 “이번 방심위 민원신청인 개인정보 유출은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포항=이영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