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43% 정신재활시설 ‘전무’

정신병원 입원환자 2년 새 17% ↑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대책 필요”

정신병원 입원 환자가 매년 늘고 있지만 절반에 가까운 지방자치단체에 정신재활시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신병원 입원 환자는 10만4849명으로 2021년(8만9594명)보다 17%가량 증가했다. 같은 기간 3개월 이상 장기 입원 환자도 1만6949명에서 1만9756명으로 16.6% 늘었다.

건강보험 가입자인 정신병원 입원환자의 주 진단 질환은 조현병,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우울에피소드,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순으로 많았다.

6월 기준 전국 229개 지자체 중 정신재활시설이 한 곳도 없는 곳은 99곳(43.2%)이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소속 지자체의 정신재활시설 설치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전남(9.1%)이었고, 강원(16.7%), 경남(27.8%), 경북(39.1%) 등의 순이었다. 전체 재활시설 359개 가운데 168개(46.8%)가 서울과 경기에 집중됐다.

박 의원은 “입원환자가 늘고 있지만 정신질환자의 직업 활동과 사회생활을 돕는 재활시설이 부족하고 지역별 편차도 큰 상황”이라며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