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연 확장 기대 커진 여야의정협의체… ‘자율적 휴학 승인’ 관건 [2024 국정감사]

이르면 내주 협의체 출범

의학회·의대협회 참여 의사 속
정부 “의료 사태 연내 해소 노력”
일부 병원단체 등도 합류 검토 중

첫 대화안건 의대생 휴학문제 꼽아
정부 승인 불가 고수 땐 협의 ‘험로’

정부는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으로 의료대란이 좀 더 빨리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의료계 참여를 거듭 촉구했다. 이미 참여의사를 밝힌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에 이어 일부 병원단체 등이 참여를 고심하고 있어, 이르면 다음주 출범할 것으로 보이는 협의체의 외연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두 단체가 우선적으로 요구한 조건 없는 ‘자율적 의대생 휴학 승인’에 대해 정부가 부정적 입장이라서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료대란 사태가 연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여·야·의·정 협의체가 가동되면 좀 더 빨리 (갈등이)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대한의학회·KAMC가 전날 협의체 참여를 결정한 이후 상급종합병원협의회와 수련병원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등이 합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10일 협의체에 참여해 달라는 공문을 두 단체 외에도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의협 등 의사 단체 3곳, 전의교협과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등 교수 단체 2곳, 증원에 긍정적인 상급종합병원협의회·대한병원협회·수련병원협의회 등 병원 협회 3곳, ‘빅5’ 병원 5곳 등 15곳에 보냈다.

의학회와 의대학장들이 협의회에 나오면서 병원 협회들도 참여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빅5’ 병원들은 아직 개별 참여를 고려하진 않고 있다. 전공의와 교수들이 협의체 참여를 정하지 않은 상황에선 어떤 결정도 조심스럽다는 것이다. ‘빅5’ 병원의 한 관계자는 “의사들과 연관된 단체들 참여가 정해진 뒤에야 함께 논의에 나설지 따져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대한의학회·KAMC를 향해 “교수님들의 결정이 정말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지, 혹여 제자들과 멀어지는 길은 아닐지 다시 한번 숙고하시길 바란다”며 “정치인들에 편승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협의체에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

협의체 출범과 맞물려 의대생 휴학 문제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두 단체는 전날 입장문에서 협의체 전제조건으로 ‘자율적 의사에 따른 의대생 휴학 승인’을 내걸었다.

대한의학회 관계자는 이날 “당장 의대생 휴학 승인을 하지 않는다고 불참하겠다는 건 아니다. 정부가 승인 불가 입장을 고수하면 협의체에서 바로 나올 것”이라고 했고, 이종태 KAMC 이사장은 “서울대를 제외한 39개 대학 총장에 ‘10월31일까지 조건 없는 휴학을 자율적으로 승인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이달 말까지 자율적 휴학이 승인돼야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혀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다

이 이사장은 “의학회와 얘기 나눈 사안이지만 각자 입장이 있을 순 있다”면서 “다만 ‘이달 말까지 휴학을 처리하지 않으면 많은 학생을 유급·제적시켜야 하는 만큼 휴학은 협상 테이블에 올릴 사안이 아니다’라는 취지에 양측이 공감해 입장문 1번에 넣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국감에서 “의대생 휴학 승인은 법령과 학칙에 따라 이뤄져야 하고 교육부와 논의하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고, 휴학 승인 방침은 이전과 동일하다”며 ‘내년 복귀 조건부 휴학 승인’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정재영·이지민·김유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