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생 조건없이 휴학 승인…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파란불’

40개 대학 총장간담회서 밝혀
대학 자율적인 판단 따라 승인
대규모 유급·제적 사태는 피해
대통령실 “동맹휴학 허용 아냐”

교육부가 결국 의대생들의 휴학을 조건 없이 승인하기로 했다. 의대생들이 집단 동맹휴학을 선언한 지 8개월여 만이다.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의정 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할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에도 ‘파란불’이 켜졌다.

교육부는 29일 ”학생 복귀와 의대 학사 정상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휴학 승인을 대학 자율 판단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29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연합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의대가 설치된 40개교 대학 총장들과 영상 간담회를 갖고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입장문, 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 건의문 등 대학과 사회 각계의 의견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용하기로 했다”며 “이번 결정으로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당면한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의대생들은 올해 2월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발표하자 이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휴학계를 내고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휴학 승인 불가 방침을 고수했지만, 의대생들이 학교에 돌아오지 않으면서 8개월 넘게 ‘무단결석’ 상태가 이어졌다.

교육부는 이달 6일에는 ‘내년 복귀를 약속한 학생은 휴학을 승인하겠다’고 한발 물러섰으나 의정갈등 실마리가 풀리지 않자 결국 이날 각 대학이 재량껏 휴학을 승인하도록 했다. 의료계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대화 조건으로 ‘의대생 휴학 승인’을 내건 만큼 의정갈등 사태 해결을 위해선 교육부가 한 발 더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에는 거점국립대 총장들이 학사 관리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휴학 승인을 허용해달라는 건의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의대생 휴학 승인 결정에 대해 “집단적 동맹휴학을 전면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메시지는 아니다”고 선을 긋고, “휴학 처리하면 내년 1학기를 준비하는 데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 결정으로 휴학이 승인되면서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의 대규모 유급·제적 사태는 일단 피할 수 있게 됐다. 의대생들이 내년도에 학교에 복귀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지만, 이번 결정으로 의료계와 정부의 대화 물꼬가 트인다면 의정갈등도 일부 진전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의 조건으로 의대생 휴학 승인을 요구한 대한의학회와 KAMC 등은 교육부 결정을 환영했다. 대한의사협회도 “교육부가 올바른 판단을 한 것”이라며 “이번 발표가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세종=김유나 기자, 정재영·조병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