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강령에 북한인권 명시해놓고… 민주당, 北인권재단 이사 추천해야”

한변 주최 국회 앞 화요집회 참석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5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북한인권재단 야당 몫 이사를 조속히 추천하라고 촉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에게도 국민의힘이 제출한 이사 후보자들을 통일부에 즉각 추천하라고 했다.  

나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등이 매주 화요일 개최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 출범 촉구 집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북한인권재단 출범 촉구’ 화요집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 나 의원, 김태훈 사단법인 북한인권 이사장. 나 의원 페이스북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2016년 국회 외통위원장 시절 북한에게 ‘대결적 선동’이라는 직접적인 비난을 받으며 북한인권법을 제정해 북한인권재단 설립 근거를 마련했지만, 민주당은 지금까지 이사를 추천하지 않아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난 10월14일 서울고법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이사를 국회의장이 추천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 판단하며 ‘국가적 책무로서 수행돼야 하는 공공기관인 북한인권재단 설립 자체를 무산시키는 것과 다름없다’며 국회의장을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진보좌파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가치는 인권”이라며 “민주당 강령에도 ‘북한 인권 증진 및 인도적 문제 해결’이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문재인정부는) 2019년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 2명을 강제북송했다. 이런 행태만 보아도 민주당에게 인권은 ‘이권’이라 표현해도 일말의 어색함은 없다”고 질타했다. 

나 의원은 “북한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앳된 10대, 20대 청년들을 전쟁으로 내몰았다. 앞으로 김정은은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어떠한 방법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을 짓밟을지 걱정”이라며 “국회의장은 방치된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추천한 5명의 이사를 정부에 하루빨리 추천하기 바란다”고 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 역시 이사 추천을 단행해 북한인권 보호에 적극 나서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인권재단은 2016년에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인권 실태 조사 및 정책개발을 위해 설립해야 하는 기관으로, 민주당이 이사 추천을 하지 않고 있어 8년째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8월 국회의장에게 여당 교섭단체 몫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단독 추천했다. 

김병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