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선 ‘승자’ 머스크, 각종 예산·규제 손볼까

차기 행정부 정부효율위 이끌어갈 전망
테슬라 등 주력사업 규제 완화 나설 듯
‘2조 달러 예산 감축’ 목표엔 우려 일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전폭 지지해 대선 ‘최대 승자’ 중 하나로 떠오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 2기에서 연방정부 예산과 각종 규제에 철퇴를 날리는 선봉장 역할을 맡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6일(현지시간) BBC방송은 트럼프 당선인의 백악관 재입성은 “그의 가장 눈에 띄는 지지자 머스크의 승리이기도 하다”며 트럼프 당선인이 머스크에게 차기 행정부에서 ‘정부효율성위원회’(효율위)의 수장 자리를 맡기겠다고 공언해온 점을 지목했다.

싱크대 들고 백악관 입성?… 합성사진 올린 머스크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대선 개표가 진행되던 6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을 배경으로 자신이 싱크대(세면대)를 든 모습을 합성한 사진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렸다. 머스크는 이 사진과 함께 ‘Let that sink in(싱크대를 안으로 들여보내 줘)’이라고 썼다. ‘sink in(싱크인)’은 ‘스며들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관용구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백악관 재입성을 암시한 것으로 보인다. 엑스 캡처

트럼프 당선인과 머스크 CEO가 함께 구상한 효율위는 연방정부의 재정 감사를 시행, 낭비되는 예산에 대한 재정 지출을 삭감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는 데도 앞장서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로 알려졌다. 머스크 CEO가 가장 먼저 연방정부의 예산안에 ‘메스’를 들이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는 지난달 27일 트럼프 당선자의 선거 유세에서 “효율위는 최소 2조달러(약 2800조원) 이상의 예산 삭감을 목표로 할 것”이라는 청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다음으로는 규제 철폐에 앞장설 가능성이 크다. 머스크 CEO는 자신이 운영하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 뉴럴링크 등 6개 사업체를 향한 정부기관의 각종 규제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 왔다. 머스크 CEO는 특히 스페이스X의 로켓 사업과 관련해 규제 철폐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는데, 올해 9월 연방항공청(FAA)이 스페이스X 로켓 발사 과정의 안전 규정 위반에 대해 벌금을 물리자 반발하며 FAA 수장의 사퇴까지 촉구했다.

효율위 구상이 현실화하자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특히 ‘2조달러 예산 감축’ 목표의 경우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2조달러가 한 해 연방정부 예산의 약 3분의 1 규모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장기적인 감축이 아닌 단기적인 감축을 추구할 경우 사회 복지 예산 등에서 절감 효과를 거두지 않는 한 2조달러 삭감은 사실상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이지안·윤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