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 ‘16세 미만 SNS 금지’ 법안 나오나

호주 정부가 16세 미만 어린이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도입할 계획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7일 BBC에 따르면 앤서니 앨버니즈 총리는 다음 주 이러한 법안을 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며, 이는 SNS가 호주 어린이들에게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앨버니즈는 이어 “이 법안은 온라인에서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 걱정하는 엄마와 아빠를 위한 것이다. 나는 호주 정부가 당신들을 지지한다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앨버니즈 총리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은 없을 것이며, 호주의 온라인 규제 기관 ‘이세이프티 커미셔너’(eSafety Commissioner)가 법을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은 의회 통과 12개월 후 시행될 전망이며, 시행 후에도 검토가 이뤄질 것이다.

아직 많은 세부 사항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이미 SNS에 가입한 청소년들에게는 이 법안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자녀의 연령 제한에는 예외가 없다. 정부는 SNS 접근을 막기 위해 합리적 조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책임은 SNS 플랫폼에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SNS 플랫폼이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하지만, SNS 자체를 불법화하려는 시도가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유럽연합(EU)을 포함한 이전의 접근 제한 시도는 대부분 실패했거나 기술회사들의 반발에 직면했다. 그리고 연령 검증 요건을 회피할 방법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연령 제한을 어떻게 엄격하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여전하다. 해당 법령이 시행되면 세계 최초인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 최대 아동권리 옹호단체 ‘호주 아동권리 태스크포스’는 앨버니즈 총리의 제안이 “너무 무디다”고 비난하며 SNS 플랫폼들에 ‘안전 표준’을 부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다른 운동가들은 해로운 내용, 잘못된 정보, 왕따 그리고 다른 사회적 압력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금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경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