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이시바, ‘총선 패배 원인’ 정치자금법 손본다

연내 임시국회에서 재개정안 제출 계획
11일 ‘총리 지명’ 특별국회… 재선출 유력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가 지난달 총선에서 여당 패배 원인으로 지목된 자민당 파벌 비자금 문제와 관련해 정치자금규정법을 올해 안에 재개정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10일 보도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로이터연합뉴스

요미우리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정치자금을 감시하는 제3의 기관을 내년 3월까지는 만들기로 하고 연내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정치자금 규정법 재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정치자금규정법은 자민당 파벌 비자금 스캔들을 계기로 지난 6월 국회에서 개정된 바 있다. 여기에는 정치자금 모금 행사 ‘파티’에서 판매하는 파티권 구매자 공개 기준을 낮추는 내용 등이 들어있으나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이 주장한 정책활동비 폐지, 기업·단체 헌금 금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또 제3의 기관 설치는 검토 사항으로 기록하는 데 그쳤다. 요미우리는 “이시바 총리는 당이 의원에게 지급하는 정책활동비 폐지, 당 소속 의원의 정치자금규정법 위반 등이 있을 경우 정당 교부금 감액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총선에 따라 새로 중의원(하원)이 구성됨에 따라 일본 국회는 11일 특별국회를 열어 차기 총리를 지명한다. 의원내각제 국가인 일본은 총선 후 새로운 국회에서 총리를 새로 뽑도록 하고 있다.

자민당, 공명당 연립여당이 과반수 확보에 실패했지만 야당이 총리 후보를 단일화하지 못하면서 이시바 총리가 다시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상위 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치르며 과반 여부와 상관없이 최고 득표자가 총리가 된다. 자민당(191석), 공명당(24석)은 215석을 갖고 있고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대표를 내세울 입헌민주당은 148석이다.

도쿄=강구열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