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위장전입·통학구역 불일치 교육당국 적극 대응 및 방학 중 늘봄학교 급식 지원 해야"

박용선 도의원, 3선 노련함으로 날카로운 지적 돋보여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선 의원(국민의힘, 포항)은 경북도교육청과 지원청, 직속기관으로 이어지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3선의 노련함으로 날카로운 문제 제기와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목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경북도교육청이 제출한 최근 3년간 초·중·고 학생 위장전입 적발 건수 및 처분이 단 ‘8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위장전입, 통학구역 불일치 등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도내 위장전입과 통학구역 사례로 민원이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음에도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위장전입은 명백한 불법이고, 통학구역 불일치는 과밀, 과대 학급을 초래해 학교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데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지적하면서 “내 아이의 학습권을 지키기 위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적극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 교육 현황을 짚으며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특히 “최근 지속해서 증가하는 딥페이크 범죄를 학생들이 ‘장난’ 또는 ‘놀이’로 인식하는 것이 문제”라며 “의례적인 교육이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교육에 참여해 심각성을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봉화에서 진행된 영주·봉화·울진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 등의 공사가 지연돼 학생들의 수업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달라”고 말했다. 

이어 포항에서 열린 포항·영덕·울릉교육지원청 행정감사에서는 방학 중 늘봄학교 급식 문제를 지적하면서“맞벌이 부모들이 방학 중 가장 큰 걱정은 아이들의 점심”이라고 말한 뒤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급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촉구했다. 

박용선(사진) 의원은 경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교육의 기본은 관심에 있다”며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면서 바른 인성을 갖추고 창의적인 꿈을 꿀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포항=이영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