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기국회 내 반드시 상법 개정”

“상법 개정한다고 설레발치던 정부여당
이제와 반대하는 이유 뭐냐”
28일 한국거래소 방문 예정
상법 개정 드라이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7일 이사 충실의무를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과 관련해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 내에 해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조만간 재계가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상법 개정과 관련해 “정부여당 주요 인사들이 거의 다 상법 개정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그런데 지금 와서 우리가 실제 상법 개정에 나서니 다 반대로 돌아섰다. 미안하다는 말도 없다”고 비판했다.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이 상법 개정 필요성을 시사한 데 이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상법 개정 중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최근 정부여당은 상법 개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는 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왜 과거에는 상법 개정한다고 설레발치더니 이제 와서는 반대 입장으로 상법 개정 방해하고 나서는지 이유라도 들어봤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 주식시장 침체 원인에 대해 ▲정부의 경제산업정책 부재 ▲주가조작 및 경영권·지배권 남용 횡행 ▲우량주를 불량주로 만드는 알맹이 빼먹기 ▲한반도 안보 불안 등 4가지를 제시하며 “다 정부 탓인게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우리 야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며 “주식시장, 자본시장에서 경영권·지배권 남용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 주주 권익을 보호하는 각종 입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해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음주 중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관련 공개 토론회와 관련해 직접 참여하겠다고 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회의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토론회 관련 “대한상의, 경총, 한국경제인협회에 참여를 독려하면서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28일 한국거래소도 찾을 예정이다. 

김승환·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