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지원 外 [한강로 경제브리핑]

정부가 경기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를 땅에 묻는 지중화 작업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반도체 기업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율을 상향하는 한편 장비 등 연구개발(R&D)을 위한 시설투자를 투자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한다. 세계일보는 28일 지면에서 이러한 소식을 전했다. 이환주 KB라이프생명 대표가 차기 KB국민은행장 단독 후보로 선정됐다는 소식도 전했다. 

◆정부,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방안 발표 

기획재정부는 27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중국이 최근 반도체 투자·생산을 확대하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보조금 정책에 변화 가능성이 대두되는 등 부정적 영향으로 국내 업계가 투자 수익성 악화에 빠질 우려가 큰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전력·용수 등 반도체 관련 기반시설을 신속히 조성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기술 개발에 대한 세제지원 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먼저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 인프라 구축에 대한 기업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송전 인프라 사업비가 총 3조원 수준인데, 60% 정도를 차지하는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에 대해 비용 분담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절반 이상 부담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정부 지원 한도를 상향한다. 현재까지 특화단지 기반시설 지원 한도는 단지별 500억원에 묶여 있어 대규모 투자사업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반도체 기술 개발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도 담겼다. 반도체 기업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 공제율의 확대가 추진된다. 현재 반도체 기업은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돼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의 공제가 적용되는데, 이를 상향하겠다는 취지다. 또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 공제 대상에 R&D를 위한 시설투자를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사업화를 위한 시설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만, R&D 장비 등엔 일반 투자세액 공제(대기업 1%·중견 5%·중소 10%)만 적용된다. 아울러 동박적층판(CCL)용 동박 및 유리섬유 등 반도체 제조 주요 원재료에 할당 관세를 적용, 원가를 낮춰 국내 생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반도체 금융·인프라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등 반도체 전 분야에 걸쳐 총 14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이 대출·보증·보험 등의 형태로 공급된다. 이 중 4조2500억원 규모로 산업은행 반도체 저리 대출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산은 일반대출 대비 최대 1.5%포인트 낮추는 등 최저 수준의 금리를 제공하고, 올해 대출을 희망하는 기업에는 내년 인하된 금리로 대환도 해줄 방침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내년 1200억원 규모의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하고, 연내 200억원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상생 펀드’ 투자도 추진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경기 성남시 한국반도체협회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용인 국가·일반 산업단지에 대한 통합 전력·용수 공급 계획안도 마련됐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은 이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구축 협약식’을 열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용인 클러스터 생산시설 운영을 위해서는 기업 투자가 마무리되는 2053년까지 10GW 이상의 전력 공급이 필요하다.

용인 국가산단에는 1단계로 2030년 이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동서·남부·서부발전이 각 1GW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건설해 약 3GW의 전력을 공급한다. 2단계(2039년 이후) 추가 공급방안으로는 내륙 관통 송전선로(북천안→용인) 1개 연결 및 기존 변전소 계통 설비 보강 등이 제시됐다. 2053년까지 잔여 공급방안은 내년 상반기 중 발표되는 11차 송변전설비계획 후 보강되는 전력 계통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속 검토된다.

용인 일반산단은 1단계 2027년 팹(반도체 생산공장) 가동을 위해 신안성변전소에서부터 동용인변전소로 연결되는 송전선로를 구축해 약 3GW 규모를 공급한다.

정부는 아울러 관계 기관 간 통합 용수 공급 사업 관련 기본협약을 이날 체결, 부족한 수원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용인 국가·일반산단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는 약 133만t의 용수 공급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번 대책과 함께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 등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이환주, KB은행장 단독후보 선정  

KB금융지주는 27일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대추위)를 열고 차기 국민은행장 후보로 이환주 KB라이프생보 대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은행 주주총회에서 최종 절차가 남아 있지만, 국민은행의 지분 100%를 KB금융이 보유한 만큼 사실상 선임이 확실시된다.

대추위는 “이 후보 추천은 KB금융 계열사 최고경영자(CEO)가 은행장이 된 최초 사례”라며 “이 후보는 조직의 안정 및 내실화를 지향하고 지주, 은행, 비은행 등 KB금융 전 분야를 두루 거치며 탁월한 성과를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국민은행에서 외환사업본부장, 개인고객그룹 전무, 경영기획그룹 부행장을 역임한 데 이어 KB금융 재무총괄(CFO) 부사장 등 그룹 내 핵심 직무를 두루 거친 뒤 2022년 KB생명보험(현 KB라이프생보) 대표로 자리를 옮겼다. KB라이프생보 대표로 재임하면서 푸르덴셜생명보험과 KB생보의 통합, 요양사업 진출 등을 성공적으로 마쳐 경영능력을 높이 평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양종희 KB금융 회장도 LIG손해보험(현 KB손해보험) 인수를 주도하며 초대 사장을 맡아 조직을 빠르게 안정시킨 성과를 인정받은 바 있다. KB금융이 비은행 부문 강화에 주력하는 상황에서 그룹 회장과 은행장 모두 보험사 CEO 출신으로 M&A(인수합병)와 이후 조직 안정에 탁월한 성과를 보였다는 공통점이 눈에 띈다. 

국민은행은 조만간 은행장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심층 인터뷰와 심사를 거쳐 이 후보를 최종 후보로 추천할 예정이다. 선임은 내년 1월 말 주총에서 확정되고 임기는 2년이다.

당초 KB금융 안팎에서는 현 이재근 행장의 1년 연임이 유력한 것으로 관측됐으나, 이날 대추위 결정으로 올해 말로 임기를 마치게 됐다. 이 행장의 이후 거취는 알려진 바 없다. 앞서 허인 전 행장은 이 행장에게 자리를 물려준 뒤 바로 2020년 연말 인사에서 KB금융 부회장으로 승진하기도 했다.

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