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급여·실손보험 개혁방안 논의 중…연내 마련"

정부가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총괄조정관인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 본부장은 "지난 8월에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발표한데 이어 연내 2차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2차 의료 육성, 일차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속도감 있게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희귀질환 등 고난이도 진료에 집중하며, 숙련된 인력을 중심으로 재편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에 따르면 전체 47개 상급종합병원의 약 90% 수준인 42개 기관이 현재 구조전환 사업에 참여 중이다.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 의료계와 소통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 의료계와 의료 정상화를 위한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며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정부 입장을 설명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실현 가능한 대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에 전공의 등의 참여도 촉구했다. 그는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 과제들은 오랜 기간 의료계에서 요구해왔던 내용들"이라며 "의료체계 전반의 개혁과제를 논의하는데 미래의료의 주역인 전공의들과 의료계가 적극 참여하여 함께 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