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0.25%p 깜짝 추가 인하…'경기·성장'에 초점

3.25%→3.00%…내년 1%대 성장 우려에 연속 인하로 내수 부양
환율·가계부채·집값 불안 등 인하 부작용 우려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28일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시장의 동결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를 3.25%에서 3.00%로 0.25%포인트(p) 더 낮췄다.

지난달 11일 금리를 3.50%에서 3.25%로 0.25%p 내려 3년 2개월 만에 피벗(통화정책 전환)에 나선 이후 두 차례 연속 인하다.

1,400원대 환율 고착,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 확대, 가계부채·부동산 불안 등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금통위가 다시 인하를 단행한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경기와 성장 전망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은은 이날 수출 둔화와 내수 부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 정부 출범 리스크(위험) 등을 반영해 올해와 내년 성장률 눈높이를 각 2.2%, 1.9%로 각 0.2%p 낮춰 잡았다.

이런 상황에서 금통위는 금리를 낮추고 시중에 돈을 풀어 민간 소비·투자 등 내수라도 살려야 한국 경제의 하강 속도를 어느 정도 늦출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인하 당시만 해도 "금융통화위원 6명 중 5명이 3개월 뒤에도 기준금리를 3.25%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라며 통화 완화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하지만 10월 금통위 회의 이후 한 달 보름 사이 3분기 경제성장률 충격, 트럼프 재선 등 한국 통화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굵직한 사건들이 잇따랐다.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뒷걸음(전분기대비 -0.2%)친 것으로 확인되자, 정부와 한은은 1분기 '깜짝 성장'(1.3%)의 기저 효과라며 3분기 반등을 자신했다. 하지만 실제 3분기 성장률은 0.1%에 그쳐 한은 전망치(0.5%)를 크게 밑돌았다. 미약한 내수 회복세를 메워온 수출마저 0.4% 감소한 사실이 큰 충격이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달 초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소식이 한국 경제·금융을 공포로 몰아넣었다. 관세 인상과 이민자 추방 등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이 내년 취임 이후 본격적으로 실행되면 수출 증가세 둔화, 달러 강세-원화 약세, 원화 절하(가치하락)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결국 이날 한은은 이런 경제 환경 변화를 반영해 내년 성장률을 1%대까지 낮췄고, 금리를 낮춰 이자 부담을 줄여줘야 민간 소비·투자가 살아나고 자영업자·취약계층의 형편도 나아진다는 정부와 여당 등의 주장에 호응했다.

물론 연속 금리 인하로 우려되는 부작용도 있다. 우선 최근 1,400원을 넘나드는 원/달러 환율이 더 들썩일 수 있다.

미국(4.50∼4.75%)과 금리 차이가 1.50%p에서 1.75%p에서 다시 벌어진 점도 부담이다. 원론적으로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가 아닌 원화 입장에서 기준금리가 미국을 크게 밑돌면, 더 높은 수익률을 좇아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질 위험이 커진다.

올해 3분기 크게 뛰었다가 4분기 들어 다소 진정된 가계부채와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연속 금리 인하에 다시 자극받는지 여부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이처럼 현재 한국 경제를 둘러싼 여러 상충 변수를 고려할 때, 오늘 금리 인하 결정에 한은 총재를 제외한 6명 금통위원 의견이 '전원 일치'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소수 '동결' 의견을 제시한 위원 수는 이날 오전 11시 10분부터 시작되는 기자 간담회에서 이 총재가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