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장악 민주당’ 적힌 정당 현수막 훼손… 70대 벌금형 [사건수첩]

대구 도심에 내걸린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의 현수막을 훼손한 70대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판사 문채영)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훼손된 김승수 의원 현수막. 김승수 의원실 측 제공

A씨는 지난 6월 24∼25일 대구 북구 구암동 운암지 삼거리에 내걸린 정당 현수막을 두 차례에 걸쳐 커터칼로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수막에는 '국회 장악 민주당 그래야 이재명이 삽니까'라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실 측은 새 현수막으로 교체했지만, 같은 날 오후 현수막이 재차 훼손된 걸 발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며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사건의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