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에 찬반 여론 팽팽… 41% 대 39%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 판단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한국갤럽이 지난 26∼28일 전국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9일 공개한 정례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표 1심 무죄가 ‘잘된 판결’이라는 응답은 41%, ‘잘못된 판결’이라는 반응은 39%로 나타났다. 나머지 20%는 의견을 유보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뒤, 차에 타기 전 의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잘된 판결’이라는 응답은 민주당 지지층(75%), 진보층(68%)에서 많았다. ‘잘못된 판결’이라는 답변은 국민의힘 지지층(74%)과 보수층(66%)에서 두드러졌다. 진영별로 뚜렷한 시각차를 보인 것이다.

중도층은 ‘잘된 판결’(44%)이라는 쪽으로 살짝 기울었다. ‘잘못된 판결’(35%)이란 응답보다 9%포인트 많았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은 지난 25일 이 대표에게 “위증의 교사로 보기 어렵고, 교사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15일에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도 있었다. 이 대표는 당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는데, 갤럽 여론조사 결과 이에 대한 찬반 여론도 ‘정당한 판결’ 43%, ‘부당한 정치 탄압’ 42%로 팽팽하게 갈린 바 있다. 

지난해 9월 검찰이 백현동·대북송금 사건으로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직후 조사에서는 ‘정당한 수사 절차’ 46%, ‘부당한 정치 탄압’ 37%로 나타난 바 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33%, 국민의힘 32%, 조국혁신당 5%, 개혁신당 3%, 진보당 1% 순으로 나타났다.

11월 첫주 민주당 36%, 국민의힘 29%로 격차가 벌어졌다가 3주 만에 다시 30% 안팎의 비등한 구도로 원위치했다. 최근 양당 격차는 오차범위(최대 6%포인트)를 크게 벗어나지 않아왔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이뤄졌다.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