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원내 입장은 감액에 이의 있다면 정부가 추경 편성하라는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일 국회의 예산 심사와 관련해 "가장 주력하고 있는 예산이 지역화폐 예산"이라며 관련 예산 증액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바 있다.
다만 이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지역화폐 예산 증액을 포함한 추가적인 예산 협상에 임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경북 포항 죽도시장 상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지역화폐는 제가 만든 것이기도 하지만, 시행한 정책 중에 가장 복합적이고 효과가 좋은 정책"이라며 "굳이 정부에서 (관련 예산 증액을) 안 하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이어 "저희에게는 삭감할 권한밖에 없다 보니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는 안을 국회 예결위에서 통과시켰다"며 "짧은 시간이 남아있긴 하지만 최대한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늘려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에 앞서 경북도청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만난 자리에서도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예산 지원 문제에 대해 "APEC 사업의 경우 우리도 현실적으로 공감을 하는 사안"이라며 "증액이 필요하면 수정안을 내면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쓸데없이 특활비 등만 잔뜩 넣어놓으니 삭감안(삭감만 반영한 예산안)이 통과가 된 것"이라며 "정부가 수정안을 내면 이후 저희와 협의하면 된다. 진지한 협상이 가능하다면 길이 없겠나"라는 언급도 했다.
이해식 당 대표 비서실장은 면담 후 기자들을 만나 "(정부 등에서) 수정안을 내게 될 경우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얘기를 한 것"이라며 "원내대표의 입장은 감액 부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부분은 추경안을 편성하라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포항 시장 상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정부의 예산편성 및 재정 운용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지역화폐, 소비쿠폰 등에 지원하겠다고 하면 '퍼준다'고 비난을 하는데 답답한 일"이라며 "예산은 결국 국민이 낸 세금이다. 국민이 더 나은 삶을 살거나 유익한 곳에 쓰지 않고 쓸데없는 특활비에 쓰면 좋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우크라이나에 1억 달러를 줬다고 하더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도 전쟁을 조기종식 하겠다고 하는데, 누가 우크라이나에 현금을 지원하나"라며 "이런 비정상이 국민의 삶을 어렵게 만든다. (오히려) 상인회를 지원해 주면 좋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그는 "삭감 예산을 올렸더니 난리가 났는데, 이는 원래 국회가 하는 일이다. 당연한 것"이라며 "정부가 필요하면 (국회를) 설득해야지 (내용을) 알 수 없는 특수활동비 예산을 깎은 것이 뭐가 문제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근데 이걸 싸움으로 받아들인다. 이것도 정쟁이라고 한다"며 "그러나 싸우지 않으면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관철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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