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연금 수급률 67%… 지역별 최대 3.5배 격차

전남 고흥 88%, 서울 서초 25%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의 67%가 기초연금을 받았다. 수급률이 2년 연속 감소한 가운데 전남 고흥군과 서울 서초구의 수급률은 3.5배나 차이가 났다.

8일 보건복지부의 ‘통계로 본 2023년 기초연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초연금 수급자는 650만8574명으로 65세 이상 인구 971만1536명의 67.0%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전년(623만9000명)보다 27만명가량 늘어 역대 최다지만, 수급률은 2021년 67.6%, 2022년 67.4%에 이어 2년 연속 줄었다.

기초연금은 노인 생활 안정을 위해 2014년 도입됐다. 전체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매년 선정기준액을 정한다. 지난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원 이하, 부부 가구는 323만2000원 이하인 경우다. 공무원·사학·군인 등 특수직역 연금 수급자 등은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없고, 소득·재산 노출을 꺼려 신청하지 않는 경우나 거주불명자도 있어 수급률은 해마다 70%에 못 미친다. 지난해 65세 인구의 70%가 679만여명인 것을 고려하면, 약 29만명의 노인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지만 기초연금을 안 받거나 못 받은 셈이다.

지역별 수급률 격차도 컸다.

대도시의 경우 수급률이 대체로 60%대였지만, 농어촌 지역에선 80%를 웃도는 지역이 많았다.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지난해 기초연금 수급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 고흥군으로 88.1%였고, 완도군(87.8%), 진도군(86.5%), 신안군(85.9%), 장흥군(85.2%)등 전남의 군 지역들의 수급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서울 서초구(24.8%)와 강남구(25.6%), 경기 과천시(27.9%), 서울 송파구(36.8%), 서울 용산구(41.7%) 등은 수급률이 낮았다. 고흥군의 수급률은 서초구의 3.5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