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硏 “법정 최고금리 높여야… 저신용자 제도권 금융서 퇴출 막아”

저신용자들이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지 못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게 하려면 현재 연 20%인 법정 최고금리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8일 한국금융연구원의 ‘중·저신용자 민간 신용대출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중저신용자 대출은 금리 수준에 따라 민간 중금리대출과 금리 상한 초과 신용대출로 구분된다. 올해 하반기 업권별 금리 상한은 은행 연 6.79%, 상호금융 10.22%, 카드 12.47%, 캐피털 15.50%, 저축은행 17.25%이다. 대출금리가 민간 중금리대출 상한은 초과하면서 법정 최고금리보다는 낮은 금리 상한 초과 신용대출은 업권별로 신규 금액 기준 30∼70%, 신규 건수 기준 40∼80%를 차지한다.

보고서는 “저신용 차주의 신용 접근성이 제고되려면 금융사가 리스크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완충금리 구간이 확보돼야 한다”며 “법정 최고금리가 지나치게 낮으면 저신용 차주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수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