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 비상시국에 軍은 巨野 의식 말고 본연 임무 충실하라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특수임무단 김현태 단장(대령)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12·3 비상계엄 사태에 동원된 707부대원들을 가리켜 “모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이용을 당한 피해자”라고 말했다. 유사시 북한 지도부 제거를 뜻하는 ‘참수작전’이 핵심 임무인 707부대는 소속 장병 전원의 신상 정보가 군사기밀이다. 그런데도 김 단장은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대중에 공개했다. 장병들이 탑승한 헬기를 한강 부근에 전개하는 등 707부대가 최근 실시한 훈련 내용도 상세히 소개했다. 우리 특수부대의 구체적 운영 현황을 북한 당국에 낱낱이 알린 것이나 다름없다. 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투입된 부하들을 보호하려는 의도는 이해가 가나 매우 경솔한 언행이 아닐 수 없다.

군 지휘관들의 부적절한 행태는 이뿐이 아니다. 김 단장의 직속상관인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엊그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개인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군인 된 입장으로 명(命)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변명했다. “(2차 계엄 시) 지시가 하달돼도 거부하겠다”고 다짐한 곽 사령관은 방송 도중 울먹이기까지 했다. 같은 날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도 김 의원과 만나 “수방사 장병 부모님들께 사과드린다”고 했다. 전체 국민이나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를 향해 해야 할 발언을 특정 야당 의원에게 한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원내 다수당 지도자이자 가장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 쪽으로 줄을 설 작정인가.

윤 대통령이 국회 무력화를 위해 군을 동원한 것이 잘못이듯 야당도 정략적 목적으로 군을 이용하려 들어선 안 된다. 계엄 사태의 후폭풍 탓에 우리 군에서 특수작전, 수도 서울 방어, 간첩 적발 등 가장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던 장성 5명의 직무가 정지됐다. 이들을 포함해 10여명의 지휘관이 위법 계엄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 군 검찰, 경찰 등의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사실상 군 일부의 기능이 마비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밀착으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국민 불안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 국가 비상시국을 맞아 군은 국가안보라는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