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행사 이어가는 尹…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 제출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퇴진 거부 의사를 밝힌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권한 행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을 제출하고 “대법관 임기 만료에 따라 다음 사람을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경남 합천 출생인 마 후보자는 부산 낙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에 이어 대법원 사건 검토를 총괄하는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내는 등 법리에 밝고 상고심 재판에 해박한 대표적 엘리트 법관으로 꼽힌다.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윤리감사관도 지내 사법행정 업무에도 밝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성향을 강하게 드러내지 않고 중도적 입장에서 재판을 진행해온 것으로 평가받는다.

윤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퇴진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며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퇴진 요구 거부 의사를 밝힌 담화 이후 법률안과 시행령안을 재가하며 직무 수행 의지를 뚜렷이 내비쳤다. 대법관 임명동의안 제출도 이 같은 맥락에서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박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