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조직률 2년 연속 하락…조합원 수, 한국노총 늘고 민주노총은 줄어

한국노총, 4년 연속 조합원 수 1위 기록
노조 조직률 정체에…“노조 탄압 작용한 것”

지난해 노동조합 조직률이 13.0%를 기록해 2022년보다 0.1%포인트 낮아졌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계속 상승세였던 노조 조직률은 재작년과 작년 2년 연속 뒷걸음질 쳤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을 18일 발표했다. 지난해 말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가 273만7000명으로 2022년(272만2000명)보다 1만5000명 늘었다. 다만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노동자 중 실제 노조에 가입한 비율인 노조 조직률은 2022년 13.1%보다 줄어든 13.0%를 기록했다.

노조는 노조법에 따라 매년 1월31일까지 전년 말 기준 ‘노조 현황 정기통보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한다. 이를 한국노동연구원이 집계·분석해 고용부가 노조 조직현황을 발표한다.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지난 11월 9일 서울 여의도 여의대로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반노동정책 심판! 2024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앞서 2022년에는 고용부가 통계에 오류였던 ‘유령 노조’를 다수 밝혀냈고 그 결과 조합원 수와 조직률이 감소했다. 당시 고용부는 정기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를 대상으로 실체 여부를 확인했고, 장기간 활동하지 않은 노조 41개(조합원 수 1800명)를 해산시켰다.

2022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조직률이 소폭 하락한 배경으로는 조직 대상이 더 큰 폭으로 늘어난 영향이 있다. 노조 조직 대상 노동자는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과 교원을 제외한 임금근로자로 지난해 2103만1000명으로 전년보다 32만명(1.5%) 많아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2022년에는 조합원 수 감소 등 변동 폭이 컸으나 지난해에는 변화가 미미한 수준”이라고 했다.

총연합단체별 조합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한국노총 116만명, 민주노총 108만6000명, 미가맹 47만9000명 순이다. 한국노총은 2020년부터 4년 연속 조합원 수 1위를 기록했다. 1년간 조합원 수는 한국노총이 3만8343명 늘어난 반면, 민주노총은 1만3187명 줄어들었다. 한국노총의 노조 수는 2022년 2325개에서 지난해 2461개로 늘었고, 민주노총은 225개에서 217개로 줄었다.

공공부문 노조 조직률이 민간보다 월등히 높았다. 부문별 노동조합 조직률은 민간부문 9.8%, 공공부문 71.6%, 공무원부문 66.6%, 교원부문 31.4%로 집계됐다.

사업장 규모별 조직률은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이 36.8%, ‘100~299명’ 5.6%, ‘30~99명’ 1.3%, ‘30명 미만’ 0.1%로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노조 조직률이 낮은 상황은 여전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노조 조직률이 정체한 이유가 윤석열정부의 노조 탄압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지난해 고용부는 노조 조직률 감소에 대해 ‘그간 관행대로 신고돼 처리된 사항에 대해 오류가 있는 부분은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발표했는데, 단순 통계 보정이 문제라면 지난해 노조 조직률은 다시 상승 추이를 보이는 게 일반적이나 그런 추세는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 조직률 정체는 정부에 의한 부당노동행위가 자행된 결과”라며 “윤석열정부는 노조를 ‘건폭’에 비유하고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노조를 배제하는 등 틈만 나면 노조 탄압, 노조 길들이기에 매진해 노조 활동은 위축됐고 조직률은 정체됐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한국노총의 조합원 수가 늘어난 데 관해서도 “미미한 수준”이라며 “더 많은 노동자가 노조 울타리 안에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