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사유 변경, 명문 규정 없어…재판부 판단 사항"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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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탄핵사유 변경, 명문 규정 없어…재판부 판단 사항"
입력 : 2025-01-06 14:12:34 수정 : 2025-01-06 14: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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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딥시크와 국가안보](//img.segye.com/content/image/2025/02/02/128/2025020250952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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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딥시크와 국가안보 2017년 제정된 중국 국가정보법엔 국제적 논란을 일으킨 조항이 있다. 국가안전기관, 공안기관, 군사정보기구를 포함하는 국가정보공작기구가 모든 조직과 공민(公民)에게 지원, 협조, 협력을 요구할 수 있고(14조), 어떤 조직이나 공민이든 국가정보공작기구에 지원, 협조, 협력해야 한다(7조)는 것이다. 국가정보공작기구가 조직, 개인의 관련 문건이나 자료, 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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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리포트] 워싱턴에도 ‘딥시크 쇼크’ 지난주 미국 워싱턴엔 중국에서 온 두 가지가 화제였다. 첫째는 워싱턴 스미스소니언 국립동물원에 등장한 판다 두 마리다. 지난해 중국에서 온 자이언트판다 바오리(3세·수컷), 칭바오(3세·암컷)가 3개월의 격리를 마치고 지난달 24일(현지시간) 공개됐다. 일요일이었던 26일 동물원 근처를 지나다 바글바글한 인파를 보고 판다의 인기를 실감했다. 1972년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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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칼럼] AI교과서, ‘개천의 용’ 키울 발판 삼자 최근 “개천에서 용(龍)이 나던 시절은 끝났다”는 말을 종종 듣는다. 어려운 환경에서는 훌륭한 사람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과연 개천에서 용(龍)이 나올 희망은 없는 것일까? 필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공교육에서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면 가능하다고 본다. 이런 취지에서 정부는 오는 3월 도입을 목표로 A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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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의호모커뮤니쿠스] 조용히 강한 말씀 근래에 오는 눈은 폭설인 경우가 잦다. 강설량을 측정한 이래 최고 적설량을 기록하는 지역이 속출한다. 길인지 산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대설이 내리니 눈 치우는 작업과 재난 안전 대책이 우선이다. 눈으로 출퇴근 혼잡, 낙상 사고, 교통사고, 인명 손상이 발생하니 피해와 예방에 집중하게 된다. 당연하지만, 눈길을 걷거나 눈 위에서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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