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 연 22조… 도수치료·임플란트 최다

복지부·건보, 2024년 상반기 분석
2024년 3월 진료비 규모 1조8869억
치과 39% 최다… 의원·병원 뒤이어
경실련 “도수치료 가격차 최대 62배”

전국 병의원의 한 달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1조9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22조6000억원가량인데, 도수치료와 임플란트-지르코니아, 한약첩약의 비급여 규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국민의 의료비 및 건보 재정에 부담을 주는 비중증 과잉 비급여에 대한 집중 관리 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처음으로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7만2815곳 중 6만9545곳 보고)한 ‘2024년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3월 1068개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 규모는 총 1조8869억원이다. 종별로는 치과의원이 7414억원(39.3%)으로 가장 컸고, 의원 4316억원(22.9%), 병원 2616억원(13.9%), 한의원 1417억원(7.5%) 순이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와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2023년 9월 병원급(병상 30개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작됐고, 지난해 3월 의원급(병상 29개 이하)을 포함하면서 처음으로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 시행됐다.

항목별로 보면 치과 임플란트(1치당)-지르코니아(치아 색과 유사한 세라믹 재료)가 2722억원(14.4%)으로 가장 많았고, 크라운-지르코니아 1610억원(8.5%), 도수치료 1208억원(6.5%), 한약첩약 및 한방생약제제-한약첩약 1208억원(6.4%) 등의 순이었다.

의과 분야에서는 도수치료가 13.0%로 가장 크고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 700억원(7.5%), 상급 병실료 1인실 523억원(5.6%) 순이었다. 병원급과 의원급 모두 도수치료가 각각 516억원, 692억원으로 가장 큰 금액을 차지했다.

이날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발표한 병원 비급여 가격 실태조사·이용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큰 도수치료의 가격 차이는 병원급에서 최대 49만2000원으로, 가장 비싼 곳의 가격이 가장 저렴한 곳의 62.5배에 달했다.

정재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