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직격탄 맞은 軍, 북풍 의혹에 안보 우려 적극 대응 [軍으로 번진 외환죄 논란]

국방부, 野 주장 ‘北 도발 유도’에 반발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로 긴장 고조
野, 쓰레기풍선 원점 타격 의혹 등 제기
국방부 “北 도발따른 정상적 대응 조치”
평양 무인기 침투엔 “확인불가” 고수

軍 “계엄전 일까지 외환죄로 묶는다면
대비 태세 약화… 최소한 마지노선 필요”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북한 도발 유도’ 주장에 대해 국방부가 13일 “사실이 아니다”며 반박에 나섰다. 계엄과 탄핵의 직격탄을 맞은 군 조직이 북풍 의혹에 또다시 흔들릴 가능성을 우려해 공개적인 입장을 밝혔다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북풍 의혹의 핵심으로 볼 수 있는 평양 무인기와 관련해선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남북 ‘강대강 대치’ 북한은 지난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앞세우며 경의선·동해선 도로와 철도를 폐쇄하고, 5월부터는 쓰레기 풍선 살포 등의 도발을 이어왔다. 우리 군은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으로 대응했다. 왼쪽부터 북한이 살포한 쓰레기 풍선, 북한 노동신문이 공개한 평양 침투 무인기에서 살포된 대북전단, 북한이 우리 군이 평양에 날려보냈다고 주장하는 무인기, 북한이 지난해 10월 공개한 경의선·동해선 폭파 장면. 세계일보 자료사진

◆쓰레기풍선 도발에 9·19합의 효력 정지 대응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는 한반도 긴장 고조를 유도했다는 북풍 의혹을 받는 사안이다. 2023년 11월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발사하자 우리 정부는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했다. 북한은 이에 맞서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지난해 6월 정부는 북한의 서해 위성항법체계(GPS) 교란과 쓰레기풍선 살포 등에 대응해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했으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또한 서북도서에서 해상사격훈련을 수차례 실시했다. 북한은 앞서 지난해 1월 남북 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라고 선언했다. 이후 지난해 3월 경의선·동해선 도로 가로등 철거, 5월 경의선·동해선 철로 침목 제거, 10월 경의선·동해선 도로 폭파 등을 이어오며 양측 간 긴장을 고조시켰다.

북한 쓰레기풍선에 대한 군의 대응과 평양에 나타난 무인기도 야권의 의심을 사는 대상이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5월 말부터 32차례에 걸쳐 7000여개의 쓰레기풍선을 부양했다. 일각에선 계엄 전 김용현 당시 국방부장관이 북한의 쓰레기풍선 부양 원점을 타격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남측이 보낸 무인기가 전단을 살포했다”며 추락한 무인기 동체 등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국가안보실 고위 관계자가 드론작전사령부를 방문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고 주장했고, 대통령실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이 우리 군이 평양에 날려보냈다고 주장하는 무인기. 세계일보 자료사진

◆군 “대응은 적절” 반박

군 당국은 야권이 제기하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북한의 비인도적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정상적 조치”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이 먼저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고, 쓰레기풍선으로 국민 재산에 피해를 주는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와 대북 확성기 방송은 정상적인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쳤다고 전했다. 쓰레기풍선에 대해서는 “‘낙하 후 수거’라는 일관된 원칙하에 인내심을 갖고 대응해 왔고, 국민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할 경우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경고하며 대비해 왔다”며 “원점 타격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지난해 10월 공개한 경의선·동해선 폭파 장면. 세계일보 자료사진

합참 관계자는 “무인기나 풍선, 포격 등 적의 다양한 도발에 대비하지 않으면 군대가 아니다”며 “시행·결정하는 과정에 절차가 있고 임의대로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평양 무인기 침투사건에 대해선 군 당국이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고 있어서 북풍 의혹이 완전히 가라앉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군은 “계엄 전의 일까지 군이 외환죄로 묶인다면 대비태세가 약화된다. 최소한의 마지노선은 필요하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합참 관계자는 “(계엄 이후) 지휘·명령 체계가 흔들리고, 초급장교 등은 회의감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북한 관련 사안은 미국·중국·러시아와 관련 있다. 이런 문제는 필요한 수사를 하고 확인해서 증거가 나오면 그때 얘기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수찬·정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