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 혼란에 고용도 한파, 노동·규제 개혁 시급하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2천857만6천명으로 1년 전보다 15만9천명(0.6%) 늘었다. 지난 2023년 대비 절반에 불과한 수준이다. 15일 서울의 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2025.01.15. [e-mail]

혹독한 고용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5만2000명 줄어 3년 10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실업자는 17만1000명이나 늘었고 실업률도 3.8%로 4년 만에 최고치였다. 연간으로 봐도 취업자 수는 15만9000명 증가에 그쳐 전년 대비 반 토막이 났다. 내수부진이 장기화하고 있는 데다 12·3 비상계엄과 탄핵정국까지 겹친 탓이다.

고용지표를 들여다보면 계엄발 내수침체의 충격파가 자영업자와 청년 등 취약계층을 길거리로 내몰고 있는 현실이 드러난다. 임시·일용 근로자가 1년 전보다 23만6000명이나 줄었고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도 4000명 감소했다. 산업별로 봐도 일용·임시직이 많은 건설업과 도·소매업 취업자의 감소폭이 컸다. 청년층(15∼29세)도 21만7000명이나 줄어 2년 2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올해도 고용난이 더 나빠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 정부조차 올해 취업자 수가 12만명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지만 정국불안이 장기화할 경우 이마저 장담할 수 없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전 부처가 일자리 전담부처라는 각오로 고용상황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취약계층별로 실효성 있는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상반기 중 민생·경기사업 70% 이상을 집행하고 18조원 수준의 경기보강도 전개한다지만 고용불안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근본 해법은 노동과 산업구조 개혁으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경직된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대기업의 고임금·복지와 중소기업의 저임금 이중구조도 바꿔야 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300인 이상 대기업의 대졸 정규직 초임이 2023년 5000만원을 넘었고, 중소기업의 대졸 초임은 대기업의 65%에 불과했다. 이러니 대기업이 인력 채용을 줄이고 청년층은 중소기업 일자리를 기피한 채 구직난에 허덕인다. 고질병인 양극화를 방치해서는 고용안정을 기할 길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