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지천댐 지원금 350억원 770억원으로 상향, 찬성 물꼬 열리나

환경부 댐 주변 보상금 외 추가지원 상한선 200억원에서 700억원으로 상향

◇환경부 발표에 충남도 즉각 환영 뜻 밝히고 반대주민 설득 의지 밝혀  

환경부가 댐 주변 지역 생활환경 개선 정비사업 지원금을 2배로 늘리기로 하면서 찬·반 의견 충돌로 추진이 잠정 보류된 청양·부여 지천댐 건설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전망이다. 물 부족 해소와 홍수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댐 건설의 필요성을 호소해왔던 충남도가 환경부 발표에 환영 입장을 밝히며 댐 건설에 다시한번 찬성 입장을 명확히 밝힌 때문이다.

김기영 행정부지사가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의 지천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지원예산 대폭상향에 대해 환영입장을 나타냈다. 충남도 제공

18일 충남도에 따르면 김기영 행정부지사는 지난 16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시행령 개정 추진이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주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댐 건설 추진 주체 상호 간 신뢰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댐 주변 지역 정비사업 재원 중 '추가 금액' 상한을 200억원에서 700억원으로 상향하는 댐건설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댐 주변 지역에는 '경제진흥'과 '생활환경 개선' 목적 정비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도로·교량·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을 놓거나, 보건의료진료소·체육시설·공원·시장·토산품 판매장 등 생산·복지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스마트팜, 체류형 숙박사업, 생태관광 사업 등 지원 분야 넓혀

지천댐의 경우 현행 법령으로는 약 350억원 범위에서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했지만, 법이 개정될 경우 정비사업 규모가 약 770억원으로 두배 넘게 늘어난다.

개정안에는 정비사업 세부 내용으로 스마트팜, 체류형 숙박사업, 생태관광 시설 등 지역사회 수요가 높은 사업이 추가됐다. 이들 추가 사업은 물부족 해소와 홍수 방지를 위해 지천댐 건설을 호소하고 있는 충남도가 수몰지역 주민들과 댐 건설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한 새로운 수익사업 모델로 제시하고자 하는 사업들이었다.

김 부지사는 "개정안에 따르면 770억원 규모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지천댐 추진으로 영향받는 청양·부여 주민에게 합당한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는 환경부의 시행령 개정과 함께 도 차원에서도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천댐 건설을 희망했다.

김 부지사는 "지천댐은 충남의 미래를 위한 필수 인프라로, 지역 물 부족 문제 해결과 홍수 예방,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지천댐이 단순히 지역 인프라 확충에 그치는 게 아니라 주민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지역의 성장을 이끄는 핵심 사업이 되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가 9일 청양군 장평면 지천리 마을회관에서 개최한 주민설명회에서 지천댐 추진 배경과 보상 등을 설명했다.

◇충남도,“ 주민 삶의 질 더 높아지도록 하겠다” 협조 호소

충남도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상금 외에도 충남도 자체재원을 추가해서라도 이주민들과 댐 주변지역 주민들을 지원하면서 삶의 터전을 잃는 댐 건설이 아닌 삶의 질이 더 높아지는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 댐 건설을 추진한다는 의지다.

환경부는 청양 장평면과 부여군 은산면 일원에 저수 용량 5900만㎥ 규모로 지천댐을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예산 예당저수지(4700만㎥)나 논산 탑정저수지(3100만㎥)보다 저수용량은 많지만 계곡형 댐 이어서 유역면적은 더 작다.  지첨댐을 완성하면 공급할 수 있는 용수는 하루 38만여 명이 사용할 수 있는 11만㎥다. 부여군 지역에서는 큰 반대여론이 없으며 청양군 지역에서는 댐 건설을 둘러싼 찬반 여론이 대립하고 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지난해 8월 26일 청양문화예술회관 군민과의 대화에서 ‘찬성하면 善, 반대하면 惡 구도 아니다’며 함께 댐 건설 해법을 찾자고 호소했다.

◇수몰지역 주민들, 합리적 보상·이주대책·대토 농지 있으면 찬성

환경부는 지난해 9월 9일 기후대응댐 전국 14곳 후보지(안)중 한 곳인 충남 청양 지천댐 건설예정지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청양군 장평면 지천리 마을회관에서 연 주민설명회에는 청양 수몰 예정지역 주민 2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한 주민들은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합리적인 보상과 이주대책, 수몰 농경지 대토(代土) 등을 요구하며 찬성의견을 보였다.

이날 설명회에서 환경부 관계자는 “댐 건설로 인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신설 규제는 없다”며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극한 가뭄과 홍수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큰 책무이며 신규 물그릇 확보는 더이상 늦출 수 없는 문제”라고 호소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이성우 지천댐 건설 추진위원장은 "일부 주민의 반대로 지난달 27일 환경부의 설명회가 무산돼 댐 건설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했었다"며 "수몰지역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이주대책, 공원지역 해제 등이 추진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지천댐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지난해 9월 9일 청양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피켓시위를 벌였다.

◇반대대책위, 농가소득 떨어지고 상권 붕괴 땅값 농산물 값 떨어질 것

이와는 반대로 지천댐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극심한 안개와 일조량 부족 등으로 농작물 결실이 불량해 농가소득이 떨어지고 청양 상권이 붕괴하고 땅값과 농산물값도 떨어질 것"이라며 "댐 건설은 청양 지역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대대책위는 삭발항의를 시작으로 지난해 군청과 환경부 세종청사 앞 등에서 여러차례 반대 집회를 열었다. 김명숙 지천댐반대대책위 공동위원장은 "댐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고 댐 건설이 아닌 정의로운 물관리 정책을 요구한다"며 "군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지천댐 백지화를 위해 전국 댐 반대 지역과 연대해 끝까지 환경부와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도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상금 외에도 충남도 자체재원을 추가해서라도 이주민들과 댐 주변지역 주민들을 지원하면서 삶의 터전을 잃는 댐 건설이 아닌 삶의 질이 더 높아지는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 댐 건설을 추진한다는 의지다.

청양·부여=글·사진 김정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