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 이례적 6대 은행장 소집… 대선용 이벤트 아닌가

기념 촬영하는 이재명 대표와 참석자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은행권 현장간담회'에 앞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및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5.1.20 [공동취재] [e-mail]/2025-01-20 16:45:44/ <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6대 은행장을 소집해 간담회를 가졌다. 야당 대표가 주요 은행장을 불러 모으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대거 동석했다. 민주당은 역대급 호실적 속에 은행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누가 봐도 은행에 상생 금융 확대나 금리 인하를 대놓고 압박하는 모양새다. 야당 대표가 금융위원장이나 금융감독원장을 제쳐놓고 은행 경영에 간섭하는 듯한 모습은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 행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이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경제 상황이 어려울수록 힘없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고통을 겪는 게 현실”이라며 “어려울 때일수록 도움이 절실할 텐데 금융기관의 역할 자체가 지원업무 아니겠냐”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은행들이 법정 출연금 중 지급준비금, 각종 보험료 등을 대출금리에 전가할 수 없도록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은행들의 가산금리 수익에서 매년 약 3조원이 빠져나갈 것으로 추산된다. 가산금리의 인위적 인하는 시장금리 왜곡으로 이어져 부동산 거품과 가계부채 급증 등 부작용을 양산할 소지가 다분하다.

민주당의 금융 포퓰리즘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 대표는 2023년 금융회사가 벌어들인 초과이익의 최대 40%까지 확대하는 횡재세 법안도 추진한 바 있다. 은행권은 이미 지난해 2조원의 상생 금융을 집행한 데 이어 얼마 전 올해부터 3년간 매년 7000억원씩 약 2조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과도한 경영 개입은 금융시장을 망치고 경제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 예대 마진과 가산금리는 시장 원리에 맞춰 신중하게 푸는 게 순리다.

민주당은 벌써 정권을 잡은 듯한 오만한 행태나 포퓰리즘으로 국민 지지를 얻기 힘들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여당에서는 이 대표가 민간 금융시장까지 자기 영향력 아래 두려고 한다며 ‘대권 놀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2·3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에도 여야의 지지율이 역전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어제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46.5%로 민주당 39%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게 의미하는 바가 작지 않다. 지금은 보여주기식 정치행사에 몰두할 때가 아니다. 민생이 진짜 걱정된다면 국회에서 낮잠을 자는 반도체특별법·국가 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 등 경제 살리기 법안부터 서둘러 통과시켜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