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원 난동사태 뿌리 뽑고, 與도 엄벌 촉구가 마땅

여, 비폭력 강조하며 미온적 대처
“내전” 선동 극우 유튜버 단죄해야
국헌 준수·체제 안정이 보수 본령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2025.1.19/뉴스1

국민의힘이 서울 서부지법 난동사태와 관련해 폭력 자제를 요청했으나 깊어진 국민 상처와 추락한 국격을 회복할 길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난동사태 후 평화적 방법의 의사 표현을 주문하고, 어제는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폭력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 안 된다”고 했다. 사후약방문일 뿐만 아니라 난동범에 대한 준엄한 처벌 요구도 없다는 점에서 헌정 질서를 뒤흔든 사상 초유의 법원 유린 사태에 여당이 너무 미온적인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여야 막론하고 극단적 진영대결을 일삼는 후진적 정치문화가 이번 사태 배경으로 작용했다. 특히 일련의 사법 절차에 불복하며 지지층을 자극한 윤 대통령, 이에 편승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옹호하는 행태를 보인 여당의 책임이 크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사태 발생 직전 윤 대통령 지지자 일부가 서부지법 월담으로 경찰에 체포되자 꾸짖기는커녕 “곧 훈방될 것”이라고 안심시켜 이후 집단폭력의 도화선 역할을 했다는 논란도 나온다. 이걸 어떻게 여당 중진 의원의 처신이라고 할 수 있나.

이번에 폭동을 선동하고 쇠파이프로 폭력을 행사한 극우 정치 유튜버들의 행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일부 극우 유튜버는 “오늘 내전이다”라며 폭도를 부추겼다. 그러고는 법원에 난입해 시설을 파괴하고, 경찰관과 취재진을 폭행했다. 근거 없는 부정선거설로 혹세무민하다가 이제는 민주국가에 있을 수 없는 폭력 행사에 나선 극우 유튜버와 추종자들을 엄중히 단죄해야 한다.

폭력 사태가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와 같은 다른 국가 기관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이미 헌법재판소 월담자, 헌재 인근 지하철역의 쇠 지렛대 소지자가 체포된 데 이어 헌재 방화(放火) 협박문이 온라인에 게시되는 등 테러 위협이 고조되고 있다. 서부지법 사태 당시 경찰력 배치 등과 관련해 경찰 지휘부의 판단착오로 경비작전에 실패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만큼 헌재 등에 대한 방호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헌·국법 준수와 체제 안정이 보수의 본령이다. 법치의 최고, 최후 보루인 사법부를 침탈하면서 자유와 민주를 운운하는 자는 거짓 보수에 불과하다. 철저한 수사와 추상같은 처벌로 대한민국 공동체의 근간을 흔든 주요 가담자와 난동자는 물론 교사자, 방조자를 포함한 배후세력과 선동세력을 뿌리 뽑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