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불씨 안고 ‘2인 방통위’ 재가동… 지상파 재허가 등 현안 처리 속도 [이진숙 탄핵 기각]

구글·애플 인앱결제 과징금 등
정치 논란 없는 안건 우선 처리

헌법재판소의 탄핵 소추 기각으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업무에 복귀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175일 만에 2인 체제로 다시 가동했다. 2인 체제 의결의 적법성에 대한 논란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지만, 이 위원장은 밀린 현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헌재의 탄핵안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경기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에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위원장은 23일 헌재 결정 직후 정부과천청사로 복귀하며 기자들과 만나 지상파 재허가, 해외 빅테크 과징금 부과 등 주요 안건 처리 시도에 나설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4대 4든 5대 3이든 기각과 2인 체제 적법성에 대한 판단은 헌재 전체의 뜻”이라며 “헌재가 이번에 아주 깔끔하게, 2인 체제는 적법한 것이라고 정리를 해주셨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이 복귀하긴 했지만, 헌재 판결에서도 재판관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던 만큼 방통위는 우선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건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KBS 1TV와 MBC TV, EBS TV 등 지상파 재허가 안건 처리가 시급하다. 당초 국내 12개 사업자의 146개 채널에 대해 지난해 말까지 재허가 심사를 마쳐야 했지만, 1인 체제에서 무산된 바 있다. 현재 이들 채널은 무허가로 방송을 하고 있는 만큼 법적 논란을 피해가기 위해서라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반발이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일부 방송사가 2인 체제에서의 심사위원 구성 등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최종 재허가 의결까지는 진통이 뒤따를 수도 있다.

이 위원장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에 대한 과징금 부과 안건 의결도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방통위는 두 업체가 지위를 남용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했다며 구글에 475억원, 애플에 205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안건은 당분간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 기존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이 법원의 판결로 취소됐고, 새 이사 선임에 대해서도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방통위 내부에서는 헌재 결정 이전부터 이 위원장의 업무 복귀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부서별로 대응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선고일에 맞춰 각 부서가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시급한 현안부터 무리 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