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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광훈 전담팀’ 구성… 법원 난동 선동 여부 수사

입력 : 2025-01-26 17:06:07 수정 : 2025-01-26 22: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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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후 지목돼 내란 선동 혐의 고발
극우 유튜버·난입 시위대도 조사
법원 방화 시도 10대 등 2명 구속
지지자 커뮤니티 사전 모의 정황

경찰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설 연휴에도 사태의 배후 세력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는 동시에 악성 게시글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전 목사가 집회 참석자들을 선동해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유발했다는 내용의 고발 10여건을 병합해 전담팀에 맡겼다.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전 목사는 폭력 사태 전날인 18일 광화문에서 개최한 집회에서 “서부지법에 안 나타나는 분은 처벌하겠다”는 등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부추기는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이 전 목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6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광화문 전국 주일 연합예배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은 시민단체 등의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데 이어 18일 전 목사의 전체 발언에 대한 분석에 나섰다. 조만간 전 목사를 직접 불러 난동 사태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난동 사태를 실제 유발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고발 소식을 접한 전 목사는 “친북주의자들이 나를 고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뒤 24일 귀국한 전 목사는 난동 당시 판사실에 침입했던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 이모씨에게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엔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가 된 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씨는 23일 구속돼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극우 유튜버들에 대해서도 내란 선동 혐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하는 등 설 연휴에도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서부지법에 난입한 시위대 100여명 중 아직 신원을 파악하지 못한 이들도 추적 중이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2명이 전날 추가로 구속됐다. 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남성 1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법원에 난입하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61명이 구속됐다.

지난 2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입으로 인한 청사 외벽 파손 흔적 등이 보이고 있다. 뉴스1

경찰은 또 헌법재판소·법원·국회·경찰 등을 대상으로 한 흉악범죄 예고글 106건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이어지면서 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협박글과 신고가 이어지는 데 따른 조치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난동 사태에 관해 구체적 계획을 사전 모의한 정황도 포착돼 경찰이 수사를 확대할지 주목된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국민의힘 갤러리’와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 등에선 윤 대통령 체포일인 15일부터 서부지법 사태가 일어난 19일까지 관련 게시글이 쏟아졌다. 게시글 중엔 서부지법을 미리 답사해 담벼락 높이 등을 분석하거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 번호를 공유하는 등의 내용도 있었다. 이 게시판들은 윤 대통령 2030 지지자들의 집결지로 알려졌는데, 이번 서부지법 사태로 체포된 현행범의 절반가량도 2030 청년이었다.

 

한편 난동 가담자들의 변호인단은 이번 사태 책임을 경찰의 ‘부실 대응’으로 돌렸다.


장한서 기자 jh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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