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헌법재판관 정치 편향”… 노골적 사법부 흔들기

“문형배·이미선·정계선 野와 밀접”
권성동, 기자회견 열고 공개비판

‘尹 영장 판사, 탄핵집회 참석’ 글
서부지법, 신평 변호사 직접 고발

여권이 윤석열 대통령 관련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정치적 편향성을 주장하며 사법부 흔들기에 나섰다. 법조계에서는 정치권이 당리당략에 따라 사법기관에 공세를 퍼부으며 사법 신뢰를 저해하는 데 앞장서는 데 대한 비판과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재는 2월3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예고했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청구한 지 한 달 만의 초고속 심리로 174일이 걸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이나 다른 헌법재판과 비교하면 매우 편파적”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친분설, 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의 가족이 야권과 밀접하다는 의혹 등을 제기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재판마저 패밀리 비즈니스로 전락해서야 되겠나”라며 “우리법연구회 출신 재판관들은 법률가로서의 양심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좌파 세도정치를 할 것인지 선택하라”고 주장했다. 여권은 문 대행이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이고, 정 재판관과 마은혁 후보자도 이 연구회에서 함께 활동했던 점을 문제 삼고 있다.

한편, 서울서부지법은 윤 대통령에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탄핵 찬성집회에 참석했다고 주장한 신평 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27일 경찰에 고발했다. 서부지법 측은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피해 법관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이념으로 위법한 영장을 발부한 것처럼 공공연히 거짓을 드러내고 언론을 호도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윤 대통령의 멘토였던 신 변호사는 23일 페이스북에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매일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한 열렬한 탄핵 지지자”라는 글을 올렸다. 이후 대법원이 “해당 판사는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자 신 변호사는 게시글을 수정하고 사과했다. 최근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기각한 판사와 헌법재판관 등에 대한 살해 협박글이 올라오고, 서부지법 난동 사태까지 겪으며 법원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통화에서 “애초 행정부 3명, 입법부 3명, 사법부 3명으로 재판관 임명 구조를 둔 것은 헌법재판 결과에 국민 대표성을 반영하자는 취지”라며 “비상계엄 이후 여권을 향한 국민 비판을 물타기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현우·이지안·안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