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권의 과도한 헌법재판관 흔들기 우려스럽다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앞둔 헌법재판소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하루 앞둔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2024.12.26 [e-mail]/2024-12-26 10:21:01/ <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여권의 헌법재판관 흔들기가 점입가경이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달 31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 등 3명에 대한 탄핵 심판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 등 진보 성향 재판관들은 탄핵 심판에서 손을 떼라는 요구다. 헌재는 배우자가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인권법재단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정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이를 잘 아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또다시 회피 촉구 의견서를 낸 것은 재판을 지연하려는 정치 공세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우리법재판소’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의 정치·사법 카르텔이 있다”고 주장했다. 사법부에서 특정 성향의 사조직이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사법부 자체적으로 해결할 문제다. 헌재도 “헌법재판관의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 짓고 탄핵 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탄핵 심판은 재판관 개인 성향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정면 반박하지 않나. 헌재마저 신뢰를 상실하면 국가·사법 혼란이 극심해질 것이 뻔하다. 여당이 그 책임을 질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물론 헌재가 빌미를 제공한 측면은 있다. 한시가 급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심판 심리는 미루고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권한쟁의심판 결정은 너무 서두른다는 비판이 작지 않다. 마 후보자는 법원 내에서 대표적 좌파 성향 인물이다. 판사 시절 국회의사당을 폭력 점거한 민노당 보좌진 등에 대해 공소 기각 판결을 한 걸 봐도 그렇다. 이러니 윤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키우려고 마 후보자 임명을 서두른다는 지적을 사는 것이다. 국정 불확실성을 조금이나마 줄이려면 헌재는 한 권한대행 탄핵 관련 결정을 최우선으로 내려줘야 한다.

정치권이 사법부를 공격하는 건 삼권분립 훼손이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금 중요한 것은 헌재가 윤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얼마나 심각하게 위반했느냐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판단하는 것이다. 국민도 탄핵 국면이 하루속히 해소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지금은 헌재의 탄핵심리에 발목을 잡을 때가 아니다. 여권은 헌재에 대한 지나친 공격을 중단하고, 헌재도 재판관 불신을 줄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