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명태균 특검’추진, ‘마약수사외압 상설특검’검토… 분위기 반전 노리나

더불어민주당이 ‘명태균 특검’과 ‘마약수사외압 상설특검’으로 분위기 반전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소되고 내란특검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히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박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   뉴시스

민주당은 6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 대한 특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명씨가 윤 대통령 부부부·유력 정치인들과 나눈 대화가 들어있다고 한 ‘황금폰’이 비상계엄 선포의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하면서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지난 4일 SBS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이 명씨의 ‘황금폰’이 공개될 것을 우려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명씨의 주장을 전했다.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비상계엄 직전까지만 해도 명태균 국정농단이 정국의 핵이었다”라며 “국민의 뜻을 모아서 명태균 특검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명태균 게이트가 비상계엄 선포의 도화선이 되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상식”이라며 “창원지검은 황금폰을 압수했지만, 그 어떤 수사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소환된 정치인도 없다. 내란 수사를 지켜보며 적당히 덮으려는 수작으로 보인다. 이대로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명씨와 관련해 윤 대통령과 더불어 여권 유력 인사들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명씨에 대한 수사가 정국의 새로운 분수령이 될 수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전날 “비상계엄을 선포한 진짜 동기가 무엇인지 밝히기 위해서,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날 마약수사외압 상설특검도 재추진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했다. 마약수사외압 사건은 지난해 9월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다국적 마약 조직원들이 필로폰을 밀반입하는 과정에 세관 직원들이 편의를 봐준 혐의를 두고 수사에 들어가자 대통령실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국이 내란사태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외면하고 돌악선 안 되지 않겠냐는 논의들이 있었다”며 “가급적 상설특검 추진해서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하지 않겠나”며 상설특검 추진 배경에 관해 설명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어 “의견수렴을 해서 조만간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우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