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년연장·상속세 완화 등 먹사니즘 정책 구현 본격화

野 “52시간 규제 완화 조항 제외한
반도체특별법부터 우선 처리해야”
신속처리안건 지정도 적극 검토
與, 52시간 뺀 법안 처리 불가 방침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여야 입장이 좁히지 않아 ‘걸림돌’로 지적돼 온 52시간 근로 규제 완화(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 논의를 차후로 미루고 나머지 내용을 담은 법안을 먼저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더해 법정 정년 연장과 증여세 완화 의지도 내비치며 이재명 대표가 강조하는 ‘먹사니즘’을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한 속도전에 나섰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 현안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이정문 수석부의장. 뉴스1

◆“반도체법, 패스트트랙도 검토”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6일 국회에서 연 정책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이 입으로만 급하다고 하는 반도체특별법을 미룰 수 없다”며 “(반도체법상) 정말 시급하고 절실한 국가적 지원엔 여야 간 이견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견 없는 부분부터) 먼저 처리하고 여야 간, 노사 간 이견이 큰 노동시간 적용 제외는 별도 논의를 지속해 합의 처리하면 된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이철규 의원임을 감안한 듯 “산자위가 그렇게 돼 있어 민주당이 의지를 갖고 있어도 반드시 처리가 안 되는 상태”라며 “빠른 시간 내 처리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 국회법이 정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시한 내에 처리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반도체법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 당 차원 논의를 활성화하라는 이 대표의 지시에 따라 정책위와 소관 상임위인 산자위 및 환경노동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진 의장은 “대안이나 절충이 가능한지 모색하고 필요하면 의원총회에 회부해 당의 방침을 결정하려고 한다”고 했다.

한 ‘노인 일자리 박람회'에서 어르신이 구직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년연장·상속세 완화도 ‘시동’

야당은 정년 연장 추진에도 시동을 걸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상임위를 열어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정부에 권고하는 내용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법정 정년 연장 관련 제도개선 권고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정부 내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진 의장은 “현행 제도를 고수하면 정년퇴직과 연금수령 시기의 공백을 메우기 어렵다”며 “이제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나서야 할 때가 됐다”고 했다. 이어 “정년 연장을 할 때 노동자의 고용형태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쟁점”이라며 “기업 측은 신규고용이어야 한다고, 노동계는 계속고용을 주장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거에 타결될 수 없는 만큼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했다.

상속세 완화 가능성도 내비쳤다. 진 의장은 “지난해 정기국회 때 세법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민주당은 특히 서울·수도권에 거주하는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며 “이 부담을 해소하는 수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했다. 그는 “구체적으로는 배우자 공제의 한도를 늘리고 일괄공제의 한도를 높여 중산층의 부담을 덜자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법 논의에서 ‘52시간 근로규제 완화’를 제외한 채 법안을 처리해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정년 연장과 관련해선 급여체계의 조정(임금피크 등)이 선행된 고용연장, 또는 재고용 형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부와 협의한 바 있다. 아울러 젊은 층의 승진 기회 축소 및 청년 일자리 감소, 기업의 과잉임금부담 등 부작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52시간 둘러싼 노사 갈등 여전

노동계는 반도체법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노동·시민단체들이 참여한 단체인 ‘주 4일제 네트워크’는 “반도체산업 연구개발직의 주 52시간 예외 규정은 실근로시간 확대로 이어져 노동자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민주당을 향해 “반도체법 제정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그간 대선과 총선에서 공약으로 제시한 일과 삶의 균형과 노동시간 단축을 논의하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3일 “노동자의 생명‧안전을 내팽개치는 그 어떠한 시도에도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번 반도체법 처리 여부는 향후 이 대표의 대선 행보의 척도이자 가늠자가 될 것”이라며 “친기업‧반노동 정책을 추진한다면 노동자들의 눈에는 윤석열 정권과 매한가지일 뿐”이라고 했다.

재계 입장은 다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연구·개발 분야는 집중 근로가 필요한 시기가 있기 때문에 유연화가 필요하다”며 “특히 지금은 반도체 산업이 위기니까 반도체 산업만이라도 근로시간 유연화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짧은 시간에 연구 성과가 나오는 게 아니고 오랜 기간 집중해서 근무해야 하는 게 연구직군인데 지금의 52시간제 하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배민영·이지민·최우석·채명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