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헌재, 국민이 더 분열되고 승복할 수 없는 상황 만들어"

범시민사회연합 주최 '헌재 역할' 토론회…"좌파 사법 카르텔 막아야"

국민의힘은 6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 주최한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법재판소의 역할' 토론회에 참석해 "재판 제척, 기피 사유가 되지만 헌재가 재판관 수가 부족해진다면서 뭉개고 있다"고 말했다.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다시 법치주의를 소환한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법재판소의 역할 국회 토론회'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주호영 국회부의장 등 참석자들이 국민 의례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친분이 문 권한대행의 탄핵 심판 제척 또는 기피 사유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 부의장은 "헌법 재판을 통해 국가적 논란을 정리해야 하지만 헌재에서 국민이 더 분열되고 국민이 승복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며 "정당성을 의심받는 상황까지 만들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법원이나 헌재를 보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양심이 아니라 주관적, 이념적, 편향적 양심으로 재판하고 있다"며 "좌파 사법 카르텔을 막아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의원은 "헌법재판소인지 위헌재판소인지 헷갈린다"며 "문 권한대행을 비롯해 재판관들은 자격이 없는 수준이 아니라 국민 상식 수준에도 벗어나는 사람"이라고 비난했다.

이갑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회장은 "오늘 법치주의를 논의하면서 내란이 과연 있었는지라는 생각이 든다"며 "요즘 보면 내란은 민주당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