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52시간 조항 빼고 반도체법 우선 처리”… 與 “원안대로”

민주, 이재명 ‘먹사니즘 정책’ 속도전

野 “예외조항 별도 합의… ‘패트’도 검토
정년 연장·상속세 완화도 논의 시작을”

與 “勞 눈치만… 52시간 완화 제외 안돼”
정년연장 논의엔 “경사노위 재개 먼저”

勞 “노동자 생명권 뒷전 땐 총력 대응”
재계 “반도체 산업 위기… 유연화 시급”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여야 입장이 좁히지 않아 ‘걸림돌’로 지적돼 온 주 52시간 근로 규제 완화(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 논의를 차후로 미루고 나머지 내용을 담은 법안을 먼저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더해 법정 정년 연장과 증여세 완화 의지도 내비치며 이재명 대표가 강조하는 ‘먹사니즘’을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한 속도전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52시간 조항을 제외한 채 반도체법을 처리해선 안 된다며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현안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野 “반도체법, 패스트트랙도 검토”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6일 국회에서 연 정책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이 입으로만 급하다고 하는 반도체특별법을 미룰 수 없다”며 “(이견 없는 부분부터) 먼저 처리하고 여야 간, 노사 간 이견이 큰 노동시간 적용 제외는 별도 논의를 지속해 합의 처리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빠른 시간 내 처리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 국회법이 정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시한 내에 처리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반도체법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 당 차원 논의를 활성화하라는 이 대표의 지시에 따라 정책위와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및 환경노동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의원총회를 통한 의견 수렴도 검토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게오르크 슈미트 주한독일대사 접견에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은 정년 연장 추진에도 시동을 걸었다. 진 의장은 “현행 제도를 고수하면 정년퇴직과 연금수령 시기의 공백을 메우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정년 연장을 할 때 노동자의 고용형태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쟁점”이라며 “기업 측은 신규고용이어야 한다고, 노동계는 계속고용을 주장한다”고 전했다.

상속세 완화 가능성도 내비쳤다. 진 의장은 “서울·수도권에 거주하는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며 “이 부담을 해소하는 수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했다. 그는 “구체적으로는 배우자 공제의 한도를 늘리고 일괄공제의 한도를 높여 중산층의 부담을 덜자는 것”이라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훈 정책위의장, 권 원내대표,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 뉴시스

◆與 “野, 노동계 눈치만 보나”

국민의힘은 ‘52시간 근로 규제 완화’ 조항을 제외한 채 반도체법을 처리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당 회의에서 “민주당은 여전히 주 52시간 적용 예외를 반대하는 노동계 눈치만 보고, 반도체특별법 원안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4일에도 여·야·정 협의체 실무협의 당시 이러한 입장을 민주당에 전달했다.

정년 연장 필요성에는 국민의힘도 공감한다. 다만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차원의 논의가 우선이란 기조다. 국민의힘은 입장문을 내고 “정년 연장의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는 현재 중단된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 먼저”라며 “국회가 나서서 새로운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는 것은 지금껏 축적해온 경사노위의 공론화와 사회적 대화 노력을 훼손할 수 있다”고 했다. 정년 연장 외에 퇴직 후 재고용, 정년 폐지 등 방안을 거론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아울러 현행 상속세 과세체계를 ‘유산세 과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 안을 중심으로 야당과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상속세를 손질할 필요성은 우리 당이 먼저 제기한 것으로 안다”면서 “정책위와 상의해 상속세가 개인적으로도, 기업에도 부담되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반도체법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야당에 촉구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노동자의 생명·안전을 내팽개치는 그 어떠한 시도에도 총력 대응할 것”이라며 “이번 반도체법 처리 여부는 향후 이 대표의 대선 행보의 척도이자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친기업·반노동 정책을 추진한다면 노동자들의 눈에는 윤석열 정권과 매한가지일 뿐”이라고 했다.

재계 입장은 다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지금은 반도체 산업이 위기이니 반도체 산업만이라도 근로시간 유연화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짧은 시간에 연구 성과가 나오는 게 아니고 오랜 기간 집중해서 근무해야 하는 게 연구직군인데 지금의 52시간제하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배민영·유지혜·이지민·채명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