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원·요원·의원’ 혼선… 김용현이 ‘의원’ 언급
진술 오락가락에 尹측 “진술 신빙성 없다” 반격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지난 6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게 “도끼로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지시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은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라도”라는 표현만 사용했을 뿐 '도끼'라는 단어는 언론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관련 복수의 공소장을 검토한 결과 도끼 발언은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을 바탕으로 작성된 공소장에서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지시한 것으로 기재돼 있었다.
7일 곽 전 사령관,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을 확인한 결과,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4일 윤 대통령이 곽 전 사령관에게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말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12월27일 가장 먼저 공개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을 바탕으로 언론에 처음 보도됐다.
윤 대통령 공소장 ‘국회의사당 침투 및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 방해 시도’ 부분에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4일 0시20분쯤 곽 전 사령관에게 “아직 국회 내에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라고 했다고 적혀 있다. 논란이 된 ‘인원·요원·의원’이 아닌 ‘사람’이라고 발언한 것이다.
이어 윤 대통령이 곽 전 사령관에게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라고 지시하였다”고 기재돼 있다. 이는 곽 전 사령관의 군검찰 조사 당시 진술이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
또 김 전 장관은 같은날 0시20분부터 36분쯤, 곽 전 사령관에게 “국회의원이 150명이 안 되도록 막아라”, “‘빨리 국회의사당 문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 데리고 나와라’라고 지시하였다”라고 공소장은 밝히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보면 ‘인원·요원·의원’ 등의 용어 혼란이 생겼던 발언 중 ‘의원’ 발언은 김 전 장관이 처음 말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150명’ 발언 여부로 이날 탄핵심판에서 정현식 재판관이 “150명은 들은 이야기냐”며 여러차례 되물은 논란의 발단이 된 것도 이 대목으로 풀이된다.
곽 전 사령관은 같은날 0시20분부터 57분쯤, 자신의 부하인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과 이상현 1공수특전여단장에게 “건물 유리창을 깨고서라도 국회 본관 안으로 진입하라, 국회의원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 “대통령님 지시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전기라도 차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이런 정황을 종합하면,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자신이 들었다고 주장하는 지시를 종합해 부하들에게 전달했고, 이 과정에서 논란이 된 단어들어 혼용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곽 전 사령관이 지난해 12월6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주·박선원 의원을 만나 촬영한 유튜브 영상에서 발언한 ‘의원·요원·인원’ 발언과 맞물리면서 혼란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핵심 쟁점은 곽 전 사령관이 이같은 몇가지 단어 사용을 자신이 직접 들었다는 것과, 다른 사람에게 사후 들어서 이해했다는 것을 혼재해 진술하면서 불필요한 논란이 증폭됐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 측은 곽 전 사령관의 이 같은 진술 번복을 바탕으로 전반적인 주장의 신빙성을 공격하는 방어 전략을 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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