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삐걱대는 여·야·정 협의회, 추경 골든타임 놓칠라

2월 임시국회와 맞물려 금주 초 열릴 것으로 보이던 여·야·정 4자 국정협의회 개최가 불투명해졌다. 여야가 추가경정예산과 반도체특별법, 연금개혁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이견을 보여서다. 여야는 여·야·정협의회 표류 조짐의 책임도 상대방에게 떠넘기고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회담에서 다룰 주요 정책을 마음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연기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협의회에서 합의해 나가기로 했던 것을 일방적으로 연기하자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는 입장이다. 모두 다 시급한 사안임에도 주도권을 쥐기 위해 샅바 싸움만 벌이는 여야가 한심할 따름이다.

반도체특별법의 경우 ‘주 52시간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만 빼고는 이견이 없다. 연금개혁 논의도 여당이 ‘선(先) 모수 개혁’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회복의 마중물이 될 추경이 뒷전으로 밀려서는 안 된다. 여야 모두 추경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최근 국무회의에서 국정협의회를 통한 조속한 추경 논의를 강조하고 나섰다.

추경은 번갯불에 콩 볶듯 금방 처리되는 사안이 아니다. 코로나19 지원금을 줬던 ‘원포인트 추경’과 달리 세부 사업을 놓고 상당한 논의가 필요하다. 규모와 내용을 정하고 부처별 재정사업을 추려낸 후 기획재정부에서 취합·편성해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치는 데 적어도 1개월이 소요된다. 여기에 국회 각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통과하려면 1개월 안팎이 걸린다. 3월 말∼4월 초 추경이 집행되려면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4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정치적 불확실성 지속과 미 신정부 정책변화 등을 이유로 “하방리스크가 우세하다”고 진단했다. 성장 둔화 땐 추경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도 한국의 신용등급 및 전망을 ‘AA, 안정적’으로 유지했지만, 정치적 불안정이 길어지면 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의 기준금리 동결로 한국은행의 운신 폭이 좁아진 상황에서 추경 외엔 마땅한 경기 부양 수단이 없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하면 정치 스케줄에 묻혀 추경 논의가 산으로 갈지도 모른다. 추경이 늦어지면 효과는 반감된다. 당장의 내수 회복을 위해서 추경만이라도 떼서 속도를 내야 한다.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여야가 조금씩 양보해 실행에 옮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