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장률 전망 1.6%로 추락, 저성장 고착화는 막아야

KDI, 3개월 만에 0.4%포인트나 낮춰
美는 자동차·반도체 관세 폭탄 예고
재정·금융 총동원한 경기 부양 시급

한국 경제가 날개 없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어제 ‘2025년 경제전망 수정’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이 1.6%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불과 3개월 만에 기존 전망치(2.0%)에서 무려 0.4%포인트나 낮아진 것이다. 정부(1.8%), 한국은행(1.9%), 피치(1.7%) 등의 전망치보다 낮은 참담한 수치다.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이미 세계 주요 투자은행(IB)들의 한국에 대한 경제 성장 기대치는 바닥으로 떨어진 지 오래다. 씨티은행과 JP모건의 전망치는 각각 1.4%, 1.2%로 하향 조정됐다. 단기간에 성장률을 반등시킬 요인을 찾기 어렵다는 게 걱정이다.

각종 경제 지표는 이미 잿빛투성이다. 생산·소비 등 내수 부진과 수출둔화에다 고용 지표마저 최악이다. 지난해 300인 이상 대기업 월평균 취업자 수가 5년 만에 최소 증가에 그쳤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도 모자랄 339개 공공기관의 신규채용도 처음으로 2만명 선이 무너졌다. 고용의 선순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국내 정국 불안이 장기화하면 성장률은 더 떨어질 수 있다. 세계은행(WB)은 트럼프 행정부의 10% 보편 관세로 통상전쟁이 벌어지면 세계 경제성장률이 0.3%포인트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예외 없는’ 25% 관세 부과 조치를 다음 달 4일부터 시행한다고 했다. 여기에 더해 곧바로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도 공식화했다. 하나같이 한국의 대미 주력 수출 상품이라는 게 우려스럽다.

정부·국회의 각성이 절실하다. 지난해에도 30조8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결손 사태가 빚어졌다. 초유의 감액 예산으로 재정의 운신 폭이 좁아진 상황에서 민생·내수 부양에 쓸 돈이 말라가고 있다. 찬밥 더운밥 가릴 때가 아니다. 잠재성장률(2.0%)을 밑도는 저성장이 굳어지면 극심한 내수 부진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이어질 게 뻔하다. 물가를 핑계로 내수 진작을 미루는 건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 추가경정예산부터 편성해야 한다. 2월 임시국회에 반드시 정치색을 뺀 민생 추경안부터 올리는 게 급선무다. 추경·금리 인하 등 재정·통화 수단 가릴 것 없이 경기 부양에 나서야 한다. 구조 개혁을 통한 경제 체질 개선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대책을 내고 국회가 뒷받침해야 하는 건 당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