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檢 명태균 수사 ‘빈손 이첩’, 이러니 특검 주장 커지는 것

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규명 못 해
결국 중앙지검에 넘겨 수사하기로
100여명 소환하고도 구차한 변명만

[창원=뉴시스] 차용현 기자 =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가 8일 오전 조사를 받기 위해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4.11.08. [e-mail]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의혹을 수사해 온 창원지검이 어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명씨에게 경남 창원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관련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추가로 기소됐다. 그런데 정작 제일 중요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의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공천 개입 등 핵심 의혹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그러면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송했다. 창원지검은 “의혹 사건 관련자들 대부분이 서울 등 창원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행위 지역도 주로 서울인 점 등을 감안했다”는 이유를 들었으나 구차한 변명에 불과할 뿐이다.

창원지검이 명씨를 구속한 것은 지난해 11월15일이다. 같은 해 12월3일 명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에도 명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 통화할 때 사용했다는 이른바 ‘황금폰’의 확보에 난항을 겪어 ‘수사팀이 너무 무능한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됐다. 그런데 명씨 구속으로부터 3개월, 기소 이후로는 70일 넘게 지난 지금 수사 결과를 보니 창원지검이 수사 능력은커녕 진상 규명 의지라도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을 추진 중인 가운데 검찰 스스로 입법 명분을 제공한 셈 아닌가.

명씨를 둘러싼 의혹의 핵심은 2022년 6월 창원 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재보선을 앞두고 명씨가 김 여사에게 “김 전 의원을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해 달라”는 부탁을 했으며, 이를 받아들인 김 여사가 부당하게 공천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도 김 여사를 도와 여당 국회의원 후보 공천에 관여했다는 주장을 편다. 이것이 수사에 수개월씩이나 걸릴 만큼 그렇게 복잡한 사안인가. 창원지검은 그동안 61곳을 압수수색했고, 관련자 100여명을 소환해 조사를 이어왔는데 사실상 ‘빈손 이첩’을 했으니 납득이 되지 않는다.

야당이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은 여러 문제점이 있다. 과거 명씨와 잠깐이라도 접촉한 국민의힘 정치인 전부를 수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한 점이 대표적이다. 여권에서 ‘조기 대선이 확정되는 경우 여당 후보들 죽이기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중요한 것은 사건을 넘겨받은 중앙지검의 태도다. 한 점 의혹도 남지 않게끔 중앙지검이 철저하고 공정하게 수사하지 않는다면 특검 도입 여론의 확산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심우정 검찰총장은 명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