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도체법 ‘주 52시간 제외’ 빠져… AI 전쟁 살아남겠나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김원이 소위원장이 반도체 특별법, 에너지 3법 등 논의를 위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2.17/뉴스1

반도체특별법의 핵심인 ‘주 52시간 예외’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어제 법안소위에서 반도체특별법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주 52시간 예외를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재계에서 요구해 온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에너지3법(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이 통과한 건 그나마 다행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언했던 ‘잘사니즘’이 공허한 말잔치에 그치는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 대표는 이달 초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 예외에 공감하는 듯하다 까다로운 조건부 허용으로 후퇴했다. 노동계와 당내 반발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자 아예 수용 불가 쪽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경직된 주 52시간 근무제는 기업 경쟁력을 갉아먹는 대표적인 반기업정책으로 지목된다. 그제 대한상공회의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75.8%는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R&D 성과가 줄었다고 답했다.

미국·일본 등 경쟁국들은 첨단산업 R&D 현장에서 고소득 전문직이 근로시간규제를 받지 않는다. 세계 1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 대만 TSMC의 연구소는 24시간 가동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한 달 전 중국은 저비용·고성능 인공지능(AI) 딥시크로 세계를 놀라게 했는데 최고의 AI 인재들이 밤낮없이 혁신에 몰두한 결과다. 최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 반도체 기업이 몸집을 불려 가며 메모리시장에서 한국이 일본을 몰아냈던 것과 비슷한 상황이 한국에도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 반도체가 고가제품시장에서 미국 기업, 저가제품시장에서는 중국 기업의 위협에 끼여 기술과 가격 경쟁에서 모두 뒤처지는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는 경고다. 허투루 넘길 일이 아니다.

반도체·AI 등 첨단산업 경쟁에서 낙오하는 건 순식간이다. 기업은 기술개발과 투자에 총력을 다해 기술격차를 유지해야 하고 정부와 정치권은 기업이 제대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주 52시간과 같은 반기업정책을 방치한 채 경쟁력 있는 기업이 나오길 기대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런데도 민주당이 집권하면 삼성전자급 기업 6개와 유니콘 기업 100개를 키우겠다고 하니 누가 믿겠나. 지금이라도 온전한 반도체법을 포함해 민생·경제살리기 입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