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만 하러 왔나”… 여야, ‘하늘이 사건’ 교육당국 질타

여야가 18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대전 초등학생 고(故) 김하늘(8)양 피살 사건과 관련해 교육 당국 질타했다.

이날 현안 질의는 문제 교사가 사고 발생 전 교육 현장에서 격리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관련 현안보고 중 머리를 만지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교사가 40일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 동안에 여러모로 폭력성을 보이고 고위험군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행동을 했는데 분리하지 않았다”며 “결국 한 아이의 생명이 희생되는 비용을 치러서야 우리가 제도 개선을 고민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설동호 대전교육감에게 “마치 변호사 자문을 받고 이 자리에 해명만 하러 온 것 같다”며 “유가족과 학부모에게 우리가 모두 다 죄인이 돼야 하지, ‘최선을 다했는데 어쩔 수 없었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설 교육감을 향해 “김양의 죽음이 인재라는 명확한 심증을 갖고 있다”며 “10일(사고 당일)에 장학사들이 학교에 왔는데 (문제가 된) 선생의 상태가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장학사들을 만나지 못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교육부가 내놓은 대안들로 인해 질환이 있는 다른 교원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은 “아픈 선생님들이 다시 회복과 치유 과정을 통해서 학교로 돌아와 아이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열심히 가르치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며 “아픈 분들이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으로 확인하고 검사하고, 솎아내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학생이나 동료 교직원들에게 위해를 가할 정도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교사가 있다면 즉시 조치하고 대응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방안은 필요하다”면서도 “정서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모든 사람을 선별하고 배제하는 방식의 제도나 입법이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백준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