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오 前 DGB금융지주 회장, 항소심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건수첩]

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인가를 받기 위해 현지 공무원에게 거액을 전달하려 한 김태오 전 DGB 금융지주(현 IM뱅크) 회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국제상거래에 있어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김태오(왼쪽) 전 DGB 금융지주 회장이 법정을 나오면서 웃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A 전 글로벌본부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B 전 글로벌사업부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C 전 캄보디아 현지법인 DGB 특수은행(SB) 부행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피해 은행이 상업은행 인가를 취득한 일부 이익이 있었더라도, 인허가 절차 수행 과정에 현지 공무원에게 로비 자금을 제공한 행위는 그 자체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위법한 행위"라며 "피해 은행의 평판 저하 등 결과적으로 손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또 “캄보디아 중앙은행과 총리실 관계자 등을 내주고자 브로커에게 제공한 300만 달러는 명목상 부동산 매매 대금이지만, 실질은 상업은행 전환 비용"이라며 "피고인들의 진술과 텔레그램 대화 등 관련 증거들에 따라 300만 달러가 캄보디아 중앙은행 및 총리실 관계자 등에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 모두에게 국제상거래와 관련해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없었다고 봐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회장 등은 2020년 4월부터 같은 해 10월 사이 캄보디아 현지 법인인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를 얻기 위해 캄보디아 공무원에게 전달할 로비 자금 350만달러(약 41억원)를 현지 브로커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캄보디아 부동산의 매매 대금을 부풀려 로비 자금 중 300만달러가 부동산 매매 대금에 포함된 것처럼 꾸며 브로커에게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판결 선고 직후에도 재판부를 향해 욕설하거나 "어이가 없다"는 등 불복하는 태도를 보였다.

대구=김덕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