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카·토’ 페이도 올해부터 금감원 정기검사 받는다

금융감독원이 올해부터 네이버·카카오·토스페이 등 대형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최근 시장 영향력이 커진 빅테크사를 비롯해 가상자산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리스크 관리 강화에 나서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리스크 대응과 건전성 제고 △금융소비자 피해와 금융사고 방지 △시장 질서 확립을 올해의 중점 점검 사항으로 제시했다.

먼저 금감원은 올해 처음으로 대형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대고객 서비스 장애 대응체계와 지급결제대행(PG) 관련 정산대금 관리체계 및 이용자 관리체계, 비금융 계열사로부터의 전이위험 관리 실태 등이 정기 점검 대상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 판매채널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 인증 체계, 비교‧추천 알고리즘의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가상자산사업자의 법규·자율규제 준수 여부 및 재무구조 취약 등 한계 사업자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예정이다.

불건전영업으로 소비자 피해 유발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 영업점과 보험대리점(GA) 등에 대한 사전 점검도 이뤄진다. 손익 변동폭이 큰 고위험 상품의 쏠림 현상을 모니터링하고, 특이사항 감지 시 제조·판매·사후관리 과정의 적정성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취급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리스크 관리실태 점검과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사진=뉴시스

금감원은 올해 정기검사와 29회, 수시검사 709회 등 738회의 검사를 실시한다. 지난해에 비해 정기검사는 6회, 수시검사는 53회 각각 증가한 수치다. 검사에 투입되는 연 인원은 2만5155명으로, 전년에 비해 3.6% 줄어들었다.

금감원은 “리스크 증가 부문에 대한 적시 대응을 위해 검사대상 회사는 확대하되, 검사 1회당 검사 연인원을 축소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은행(지주 포함) 10회, 중소금융 9회, 금융투자 2회, 보험 7회, 디지털·IT(전자금융) 1회 등 29회의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정기검사에는 연 인원 7945명이 투입된다. 전년 대비 5.2% 감소한 수치다.

수시검사는 709회다. 은행(지주 포함) 81회, 중소금융 93회, 금융투자 185회, 보험 138회 등이다. 499회는 현장조사, 201회는 서면조사로 진행된다. 수시검사에는 전년보다 2.9% 감소한 1만7210명이 투입된다.

금감원은 “금융시장에 내재된 잠재리스크 요인에 선제 대응하고 긴급 현안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여 금융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금융산업을 구축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박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