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차·반도체에 25% 이상 관세”, 골든타임 놓치지 말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주력산업인 자동차와 반도체를 콕 집어 25% 이상의 관세를 물릴 뜻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난 아마 여러분에게 4월2일에 이야기할 텐데 (자동차 관세는) 25% 정도가 될 것”이라면서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는) 25% 그리고 그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세는 1년에 걸쳐 훨씬 더 인상될 것”이라고도 했다. 한국을 향한 트럼프의 관세공습이 초읽기에 들어간 형국이다.

자동차(픽업트럭 제외)와 반도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무관세로 거래했다. 이런 자유무역에 힘입어 자동차와 반도체는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이 됐다. 두 품목의 수출 비중이 전체의 30%를 넘는데 그 충격은 가늠하기 힘들다.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산 자동차에 25% 관세가 부과되면 연간 자동차 수출액은 2024년 대비 9조원가량 감소한다. 이제 트럼프 정부의 의도를 정확히 읽고 제대로 된 선제 대응에 나설 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동차·반도체 관세율을 예고하면서도 “우리는 그들(기업들)에게 (미국에 투자하러) 들어올 시간을 주고 싶다”는 여지를 남겼다. 상대가 받아들이기 힘든 첫 제안을 던져서 협상의 주도권을 장악한 뒤 최대한의 양보를 얻어내는 트럼프식 협상술이다. 차·반도체에 대해서도 관세 부과에 앞서 개별 협상을 벌인 뒤 예외를 인정하거나 관세율을 낮춰주겠다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집권 1기 때도 트럼프는 미국 시장을 장악한 한국산 세탁기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해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미국 내 공장 신설을 유도했다.

우리는 트럼프를 설득할 수 있는 정교한 논리를 개발하고 미국이 거부하기 힘든 제안을 던져야 한다. 지난주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도출된 조선과 원자력,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첨단기술 분야의 전략적 협력을 출발점으로 삼을 만하다. 일본의 행보도 참고해야 한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투자 의향을 밝히며 트럼프의 환심을 샀다. 트럼프 1기 시절 미국이 우리에게도 요청했던 투자다. 한국 기업은 송유관 건설과 액화 터미널 구축, 쇄빙 LNG선 건조의 최강자다. 한·미 모두에 이익인 만큼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선·원자력 분야 협력은 말할 것도 없다.